독도문제, 국민은 강력하게 정부는 냉정하게

최근 일본은 특유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며칠 전 日문부과학성은 한류 톱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는다고 발표했다. 고1 지리교과서에 이들 연예인들은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라는 단원에서 한류 열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교과서 지침’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하는 명백한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한류스타를 앞세워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를 외친다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교육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교총이나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촉구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 유도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무

<똑똑교직상담-14> 예년대비 3월 급여 감소

Q. 3월 급여를 받아보니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초 급여체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연 총액 대비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A. 금년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1월부터 꾸준히 ‘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기본급의 50%를 기말수당으로 받았던 3월이 예년과 달리 아무런 수당도 없는 달이 되자 선생님들이 느끼는 보수감소의 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제도 변동 전후를 연 총액으로 비교해본 결과 소폭(최대 2.0%)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또 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의 인상 역시 우려와 달리 보수제도의 변화 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주요 급여체계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연간 가계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급이 1.8%올랐습니다. 대신에 기말수당(연 기본급의 200%) 전액과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지급되던 정근수당 중 1/2이 기본급으로 산입됐습니다. 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양성

영어교사 직무연수 체제가 현행 단기연수에서 최대 6개월 과정의 집중연수로 전환 될 예정이다. 또 영어수업능력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영어교사양성프로그램인증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대·사대 총(학)장 등 교원양성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 인프라 확보와 교사양성 및 선발이 중요하다”며 “현재 영문학(30%) 위주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정을 영어교육(56%) 위주로 바꾸고 양성프로그램의 공인인증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현행 직무연수 자율이수를 권장할 만한 제도적 기제가 부족해 최근 3년간 직무연수 미이수자가 초등 31%, 중등 44%에 이른다”며 “직무연수 활성화와 장기 집중 연수 시스템을 통해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양성 및 연수와 관련해 부총리는 “리더십 문제해결 중심의 교장·교감 자격연수강화와 직무연수이수권장학점제, 우수교원 연구기관 겸임강사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는 대통령의 국회의

시사·상식

고교 평준화 논쟁의 정치학

김용일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Ⅰ. 서 론 2005년 10월 28일 한국교육학회는 ‘평등성과 수월성의 균형신장’이란 주제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거기에서는 특별히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날의 ‘평등성과 수월성’ 관한 패널토론에 이어 둘째 날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무려 8개의 글이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다. 2005년 11월 11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역시 ‘고교평준화제도 해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계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2005년은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 3년차가 되는 해였다. 시범 실시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는 3년 차가 되는 해에 평가를 통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과 반발을 의식한 ‘약속’이었지만, 막상 3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시범 실시’라고는 하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과연 어떤 평가결과에 의해 폐지할 수 있겠는가? 확대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이런 식의

《젊은 날의 동화》외

최 교장의 교직실무 따라잡기-교원의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