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
2022-03-25 17:43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보급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좌,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원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지원한다. 2020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300여 개 강좌를 1만8000여명의 교사가 수강했다. 온라인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에듀테크 영역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방법및 학급 경영 노하우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영상물, 문서, 이미지등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다양한 화상도구 소개 및 활용 방법 △인공지능이나 SW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수업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 등이다. 에듀넷‧티-클리어(edunet.net)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평가자료, 교육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03-25 15:45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2022-03-25 13: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이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먼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2022-03-23 16: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현행 삭제 규정에
2022-03-22 15: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월 1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후보 난립과 단일화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등 여러 시도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 교육, 내로남불 식 교육독주 등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 분열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 바로잡기’를 바라는 교육계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좌절시킨 평둔화(平鈍化) 교육, 고교체제를 정권 이념에 따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교육법정주의 훼손, 아무런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만 강행하는 임기 말 정책 대못 박기, 자기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보내면서 특권학교 비판하며 교육 획일화 추진하는 내로남불식 교육독주, 민주시민이라는 허울 아래 책임은 없이 선거‧노동‧인권만 강조하는 이념 편향 교육, 무자격 교장공모제‧특별채용 같은…
2022-03-22 15: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미달 학생에게 학습지원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진단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외에도 관찰, 면담 등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검사 과목과 방법,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했다. 또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2022-03-22 14: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교육구성원 65.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14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전국 전문대·일반대·대학원,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에 설문을 배부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학부모 응답자 66.4%, 교사 응답자 63.7%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유·초·중·고 교육사무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53.9%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찬반 여부는 비슷한 것으…
2022-03-22 08:33
한국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를 독립 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에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감 자치를 바로 잡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를 바라는 교육계, 나아가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과 유보통합, 초등돌봄 강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병합·축소될 경우, 이러한 국가적 교육 어젠다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는 의사결정기구일 뿐 교육부의 집행기구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초중등 교육과 대입제도 간 엇박자로…
2022-03-21 18:0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20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 문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생존수영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전체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제로 물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실기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는 전체의 2%뿐이었다. 이처럼 생존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습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실습교육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데 반해,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인근의 민간 수영장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동 및 시설 이용 제약 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수영장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81곳으로 전체 학교(6157개) 대비 1.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곳, 강원 8곳, 제주 6곳, 전남 5곳, 부산·대구 3곳, 인천·광주·충북·경북·경남
2022-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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