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교원정책개선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본지 2월 27일자 보도)에 이어 28일 전주에서 열렸다. 혁신위는 이달 2일(대구, 교원양성), 3일(광주, 연수와 후생복지), 7일(승진), 9일(승진) 지역 토론회를 가진다. 교원승진 분야에 대한 전주 토론회서도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전주토론회서는 전체 패널 6명 중 4명이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거나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현재의 교직은 지나치게 평면화 돼 있어 직무동기와 만족도를 증대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과열된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고 교장에 못지않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 등 다단단계적인 직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석교사제가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교사의 능력 개발을 독려하고 직무수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석교사제 이외에도 자격을 다단계하거나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
2006-03-02 12:34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2006-03-02 11:28한동안 소원했던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 간 대화의 물꼬가 23일 정동영 의장의 교총 방문으로 터졌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와 거대 여당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하건만 그동안 왠지 서먹서먹했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정당과 교원단체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원단체의 입장에서 교육투자를 늘리고 교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교원에 불리한 법과 제도를 도입코자 논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행태다.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의 불편한 관계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에 대한 경력 교원들의 반감은 정년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상당부분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계승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전교조 편애가 소원한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마냥 좋은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일부가 교총이 반대하는 공모교장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원단체와 정당의 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도 영
2006-03-02 10:47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올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50만 실업고생들과 100만 학부모를 양극화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선심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와 대안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득표 전략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각인시키고 싶다는 의지인 모양인데 교육의 양극화 논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실업고를 양극화의 한 축에 세우면 다른 한 축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 일반계 고교란 말인가. 더욱이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축이라면 공교육 전체가 기득권층이 되는 셈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사회복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선진국의 사례는 많이 접했지만 실업교육과 대안학교 육성을 꼭 집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예는 금시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당에 의해 기득권층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교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하며 주름이 잡히고 있다. 빚더미 교육재정 여파로 일부 교육청은 올해 아예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해 내려 보내, 일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습기자재 조차 조달하
2006-03-02 10:45공영형 혁신학교와 주민자녀 대학 입학할당제, 등록금 차등제 등 도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인프라 구축 기본방향’ 세미나에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족단위 실질적 이주인구(정주인구)를 유치해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를 건설해야한다”며 “공영형 혁신학교와 도시 내 대학의 주민자녀 입학할당제 및 등록금 차등제 도입 등의 철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준비(2005) 계획(2005~2007) 건설(~2011)의 교육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2012년에 도시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현진 국민대 교수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개국 중 교육시스템은 43위, 대학교육의 유용성 측면은 52위로 매우 후진적”이라며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 행복도시로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쾌적한 교육환경
2006-03-02 09:37특수분야 전문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고 설립 목적에 맞는 교과과정을 갖췄어도 운동장 규모 등 일반고교 설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특목고 지정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국내 유일의 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목고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일반고교 설립 기준 미달을 이유로 특목고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학교는 교지와 체육장의 면적이 고교 설립기준에 미달했지만 운영난에 처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인가됐는데 인가된 뒤에도 시설 부족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 예술 계열 고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피고의 거부 처분은 교육행정에서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목고 지정에 있어 특목고의 설립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설비기준의 충족 뿐만 아니라 지식ㆍ기능 등의 일반학습과 균형적인 신체발달에 필요한 교지 및 체육장 등 시설의 완비 여부도 심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에 필
2006-03-02 07:58교직생활을 하면서 크고작은 속설을 많이 접하게 된다.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된 속설들이 그것인데, 교육 전체와 관련된 속설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학교에만 내려오는 전통적인 속설(?)들이 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만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횟수가 자주 있다는 것 뿐이다. 말 그대로 '속설 (俗說)'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속설은 바로 '입시 때만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능 때가 되면 그런 속설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입시 때의 속설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속설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한파가 찾아 왔습니다.'라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여기에 예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발고사까지 입시한파에 가세하여 정말 잘 맞았었던 것 같다. 또 한 가지 속설은 '개학때만 되면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진다'는 속설이다.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기상대 자료를 살펴보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의 3월 2일 아침최저기온이 영상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올해도 갑자기 눈이 내리고 나더니 기온이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3
2006-03-01 21:40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과 중국 고교생의 40% 이상이 일본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없는 고교생의 20% 정도만이 '일본을 좋아한다'고 답한 데 비해 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사단법인 일본청소년연구소가 작년 10-12월 한.미.일.중 4개국 고교생 7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연구소측은 "인적교류와 상대방 문화에 대한 접촉 기회를 늘리면 호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미국 학생이 45%, 중국 25%, 한국 24%였다. 일본 방문 경험이 없는 학생 가운데 '일본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중국이 21%, 한국 22%, 미국 43%였다.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중 '일본을 좋아한다'고 답한 사람은 중국 49%, 한국 40%, 미국 65%로 방문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크게 높았다. 일본 고교생중 미국을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은 40%, 한국 17%, 중국 10%로 나타나 모두 상대국 학생이 일본을 좋아하는 비율보다 낮았다. 일본 고교생은 '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만화와 잡지, 음악 등 '대중문화'를 든 사람이 62%, '휴대전화와 휴대메일'
2006-03-01 21:38
2006년 독일 월드컵 100일과 개학을 하루 앞 둔 제87주년 삼일절. 그래서 일까? 집집마다 개학을 준비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손이 분주하기만 하다. 아침 일찍 아이들의 새학기 준비물을 점검하고 난 뒤 태극기를 게양했다. 방학이기에 홍보가 되지 않은 때문일까.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는 몇 집뿐이었다. 하물며 주차장에는 방학의 마지막 연휴를 즐기기 위해 떠난 탓에 한산하기만 하였다. 그 어떤 곳, 누군가로부터 ‘태극기를 달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TV를 켜자 모든 방송사는 지나칠 정도로 독일 월드컵 100일을 앞두고 편성한 프로그램 방영에 열을 올리는 듯 했다. 왠지 모르게 3월 1일 삼일절이 월드컵으로 인해 퇴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삼일절 기념사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에 이르기까지 지난 일에 대해 추호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행동들이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일절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고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준 전 국민의 하나가 된 함성은 지금도 들리는 듯 하다.…
2006-03-01 18:52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삼일절 오전, 수원시내 중심가인 매교사거리에서 팔달문과 종로, 장안문을 거쳐 장안공원까지 대·소형 태극기의 물결이 이어지고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삼일절의 참뜻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자주·독립심을 고취시키며 민족의 기개를 재현하기 위한 '3.1 독립만세 재현 민족정기선양 봉사활동'이 삼일절 오전 9시 경기도내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지도봉사단, 교원 등 5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원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최하고 수원보훈지청(지청장 노영구)이 후원한 이 행사는 제1부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와 제2부 3.1 독립만세 캠페인 활동 시가 행진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재현 행사에서 이중섭 대회장은 "일제의 총칼 앞에 목숨을 내걸고 독립을 찾으려던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자"며 "오늘날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국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인정신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보훈지청장의 기념사, 독립선언서 교차 낭독과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되었다. 독립만세 시가 행진에서는 징과 북이 선도하는 가운데 태극기
2006-03-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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