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첫 주 현장정치의 화두로 내건 '교육양극화 해소' 마지막 일정으로 전교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글자 그대로 재개정안을 내면 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법률가들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끌고간다든지 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내부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 문제와 관련, "현재 실업계 학생 10명 중 5명이 급식비를 못낼 정도라고 한다"며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별도로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교조의
2006-02-24 16:39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은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윤종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6-02-24 16:36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중학교의 경우)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부별협의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새학년을 새출발하는 의미는 물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장협의회도 실시하는데, 이 역시 학교교육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장교사들의 단합과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워지는 학교실정에서 협의회를 꼭 실시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학교와 학생을 위한 좀더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본다. 그러나 그 예산은 벌써 몇 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에 우리 학교(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는 부장협의회의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부장교사 뿐 아니라 각 부서의 기획교사까지 함께 참여한 조촐한 협의회를 23일에 가졌다. 이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 부서의 부장교사와 기획교사에게 사기를 높이고 단합 및 각오를 다지기 위한 특별배려였다는 후문이다. 인근 학교를 보면 부장교사와 기획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부장협의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 정확히…
2006-02-24 15:561600억원대의 빚을 안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간부자리를 늘려 교육계로부터 '간부직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일 1실 2국 6담당관 9과 체제를 1실 3국 6담당관 11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급의 평생교육국장 자리와 4급인 평생학습진흥과장 및 교육과정 정책과장 자리가 새로 생기고 5급자리도 3개나 만들어지며 승진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조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작년말 현재 부채가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간부직을 늘리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도 위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2006-02-24 14:03◇교장 승진 ▲조천중 홍문종 ▲서귀포여중 김동백 ▲중문상고 부두전 ◇교장 중임 ▲한라중 양재하 ▲제주외국어고 송문조 ◇교감 승진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김대성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김동하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박세혁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허영조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문우철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박형진 ◇교육전문직 승진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장경숙 ◇교원.교육전문직 전직 ▲제주대학교 전출 교장(중임) 송이환 ▲서귀포중학교 교장(중임) 오광춘 ▲교육국 중등교육과 과장(장학관) 김재수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과장(장학관) 김용우 ▲한림중학교 교장 이원희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장 신현구 ▲세화고 교장 손승천 ▲서귀포교육청 장학관 고창근 ▲북제주교육청 장학관 전순덕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장학관 부공남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감 김창욱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강상무 ▲함덕정보산업고 교감 김성익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학교 오천련 ▲서귀포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강승주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교육연구사 김응일 ▲교육국 중등교육과 교육연구사 강덕부 ▲애월상고 교사 문영택 ▲북제주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사 강동우 ▲서귀포교육청 관내 중
2006-02-24 13:50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 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
2006-02-24 13:48열린우리당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정책기획단은 최근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지병문(池秉文) 기획단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동안 교사들이 유해업소 등에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해왔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기때문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학생부장 등 특정교사에게 '준(準)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학교폭력이 교외활동 시간에 유해업소 등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속권을 줄 경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사가 관련 학생의 부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소환권'과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등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줄 경우 자칫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2006-02-24 13:01한나라당은 24일 오는 7월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개방형 이사(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사학재단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된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 개방형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 방식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학법은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케 한 반면,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최소의 개방형이사만 추천토록 것도 가능하게 해 재단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개정 사학법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된 임시이사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 정했다. 재
2006-02-24 12:46'철수야, 영이야, 바둑아' 교과서가 나온 10월 5일이 교과서의 날로 선포된다.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 연구회는 24일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은 정부수립 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맨 처음 펴냈던 '초등국어 1-1' 교과서의 발행일. '바둑이와 철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교과서는 1946년 최현배 편수국장의 제자 박창해씨가 만주에서 귀국해 국어과 편수관을 맡아 엮어낸 책이다. 박 편수관은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에서 끝 단원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스토리 메소드(story method)형 편찬법을 도입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중소도시의 중류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 교과서에는 철수, 영이, 순이, 아버지, 어머니, 바둑이 등 철수네 식구와 복남이,영수 등 철수의 동무가 등장한다. 교과서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는 대한제국시대인 1895년 '국민소학독본'이 나온 8월, 미군정기인 1945년 '한글 첫걸음'이 나온 11월 6일, 1948년 대한민국 문교부의 '초등국어 1-1'이 발간된 10월 5일 등…
2006-02-24 11:49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봉사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호(崔圭晧) 변호사는 24일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학생들이 어려서 급식과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우 휴가를 내든 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역시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아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상교육은 수업료, 육성회비는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노트, 미술도구, 음악도구를 비롯한 모든 학용품까지
2006-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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