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돼 올 대입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증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고졸자수가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오는 2009학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은 1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등 국가전략분야 중심으로 330명 증원 ▲수도권 사립대는 입학정원 2000명 이하 소규모 7개 대학에서 국가전략분야와 특성화분야에서 220명 증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1271명증원 등 모두 1821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2002-10-17 10:43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빚어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유출과 관련 4일 공식사과했다. 나 교육감은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에서 "지난 2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연수중 수학문제지 인쇄상태가 나빠 2교시 수학과 5교시 영어시험을 뒤바꿔 치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일부 답안이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연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002-10-14 11:41농어촌지역 초등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6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에 대학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나머지 도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확대지역은 전남·강원도를 포함해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도지역으로 추천자 예상규모는 경기도다 200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00명씩이다.
2002-10-14 11:40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
2002-10-14 10:16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7·20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한 전국 초·중·고교 시설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 달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설공사에 대해 시·도별로 부분적인 점검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일선학교에 계속적인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수렴해 이 같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자 선정 ▲수의계약 남발▲대규모 공사의 편법 분할 후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린 기동감찰반을 타 시·도에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2002-10-14 10:12일선 교원의 가장 큰 고충사안은 업무량의 과다와 잡무. 교육 행정당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하중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교육부는 11일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크게 늘였다.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배치율 82.7%),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99.7%),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100%), 유치원 보조원 93명(100%), 실고 실습 보조원(100%) 등. 또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알림문서"방을 만들어 공문서 유통량을 크게 줄였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1100여건의 공문서를 알림문서에 올렸으며 각종 연수관련 공문서도 홈페이지 '연수자료실'에 올렸다. 연구시범학교도 지난해 보다 44개교 줄여 260교만 운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원업무경감'코너를 개설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27학급 이하 243개 전학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 배치했다. 28개 유치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524개교에 전산 보조원을, 271개교에 과학실험 보조원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80개교
2002-10-14 10:11최근 몇 년간 일선 초등교육의 난맥상을 부채질했던 교사부족 현상이 내년에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2979명. 그러나 현재 확보된 충원 가능인력은 6257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6722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데, 이는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등했던 금년도의 부족분 2777명(소요 9676, 충원6899)의 2.4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임시교사에 의한 수업은 물론 상당수 학급의 담임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대 졸업생들의 지원기피지역인 도단위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사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강사를 최대한 확보해 투입키로 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현상 등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학부모와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갈수록 극심해 지는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규모 이직현상의 여파 때문. 99∼2000년 사이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초·중등 교원
2002-10-14 10:06출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입력 자료중 이메일, 전화번호 등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제외됐다. 또 출결상황 입력도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한국교총이 9일 개최한 제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이용해 사무관은 "학교의 우려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현재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매 시간별 출결상황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과목별, 1일별, 1주일별 등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제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개선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부 측은 많은 우려들이 학교현장에서 오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시범학교 운영 등의 과정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통합 관리와 촉박한 일정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학교 현장의 불만은 전산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서 현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재완 근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더라
2002-10-10 16:32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이순세)는 11일부터 12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 및 교육위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교육위원 146명과 교육관계자 220여명이 참여하는 창립식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대선 공약 사항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위와 지방교육재정제도개선특위 및 교육행정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하여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정착방안(서울교대 허종렬 교수), 지방교육재원 확보방안(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등에 관한 특별강연이 함께 계획돼 있다.
2002-10-10 14:43내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이 1년 동안 3∼4개월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윤병일 계장은 "지급대상 제외자 기준 기간(3월)을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2002년 교육공무원성과급지급지침에 의하면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지정명령을 받은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줄여서 써야하나"라는 말들까지 오가게 되었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9월 10일 "90일 출산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중앙인사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여교원뿐만 아니라 군복무 휴직 후 복직자, 6개월 이상 교육 훈련 파견자, 기간제 교사 등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일 교육부총리와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송부하고, 불합리한 성과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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