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앞장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교육을 선거소도구로 활용하여 비판받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여당의 ‘실업고 방문 정치’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실업고 방문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까지 동행, 질문에 답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경고를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교육 본질적 접근이 아닌 정략적 목적과 선거기재로 활용될 때 교육은 정치도구로 전락된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여당은 8명의 교육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태에 접한 상태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를 교육에 접목시켜 이분법적 접근형태로 교육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까지 유발시키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찾아야
2006-03-23 17:06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매주 3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침자습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이고, 한번은 재량시간에 도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국어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은 1학년이 독서 하는 날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브라우징 코너를 좋아합니다. 등을 기대고 편히 앉거나 카펫이 깔린 바닥에 엎드려 읽을 수 있어서입니다.
2006-03-23 15:20
서울 대현초교 김완기 교장은 28일 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 광화문 갤러리에서 '38년간의 사진 이야기'전을 열고 있다. 73년 서울 매동초 재직당시 교정에서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회상하며 '정'이란 주제로 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06-03-23 15:00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내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신학기 들어 강남구 대치동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환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2006-03-23 14:51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외 3%로 돼 있는 실업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내 10%로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업고 졸업생의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생 중 실업고 졸업생 정원외 3% 특별전형자는 7017명으로, 이는 실제 모집인원 9377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2005학년도 대입정원 35만 9273명의 3%인 1만 778명의 65%에 불과하다”며 “실업고 특별전형 활용률이 왜 낮은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업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나 특성과고교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15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업고 방문에 동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2006-03-23 14:19
모처럼 맞이한 망중한의 시간. 6교시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들이 간편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하나 둘 체육관으로 모였습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봄을 생동감 있게 맞이하고 나른한 몸도 추스릴 겸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떤 재치 있는 선생님의 제안으로 요즘 유행하는 꼭짓점 댄스를 배워보기로 했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열심히 배워보았지만 역시 굳어버린 몸은 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맘과 몸이 따로 노는 어색한 선생님들의 몸짓을 보며 여기저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단 어려운데"라는 말씀을 남기고 교장 선생님은 일찌감치 탈락하셨고 나머지 선생님도 한 두 분 중도에 포기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안간힘을 쓰며 배워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까짓 몸이야' 정말 땀까지 뻘뻘 흘리시며 꼭짓점 댄스를 한 시간 여 동안 배우며 신세대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제 동행의 정신이 아닐까요.
2006-03-23 14:13
드디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학교도 비록 월 2회이기는 하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확대 실시되면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과 교사는 주말을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눈을 넓힐 수 있는 독서와 탐구 활동을 할 기회도 많아지고, 여행을 통해 가족 간 유대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도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자기 계발을 통한 자아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이렇듯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육 과정이나 수업 일수를 줄이지 않으면 방학이 줄어들고, 토요일 수업분을 평일에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주5일 수업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학생들의 여유를 빼앗고, 학습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된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도 큰 문제이다. 이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2006-03-23 14:11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인사들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대학교육 재정투자의 국가부담 비중이 초중등 공교육에 비해 적다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와 학생수가 대학과 어찌 감히 비교가 되며, 또한 초중등교육 예산이 여타의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학 관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초중등 교육의 질이야 어떻든 비싼 학원비와 해외연수 유학 등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
2006-03-23 14:09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고교등급제 허용 불가, 법제화 검토안해" = 교육부는 23일 '고교등급제 관련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와 관계없이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법제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행.재정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한 바 법제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고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연좌제라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2006-03-23 13:55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2006-03-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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