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심사, 이중 8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등이다. 함께 상정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다. 이날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시설이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인정돼 설치·운영돼 왔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됨에 다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취하게 됐다. 2004년 12월31일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다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문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2002-07-30 14:51내년부터 중학교에도 정보소양인증제가 도입돼 재학중에 34시간씩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또 중·고교에서 총 68시간의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고교 졸업때 1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등 정보소양인증제가 일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지난 99년 고교에 첫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도 정보소양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등을 통해 3년 재학기간 동안 3주에 한시간 정도인 총 34시간 동안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정보소양인증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중학교에서 2등급을 확보한 학생은 고교에서 34시간만 이수하면 졸업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 정보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고교에서 68시간을 이수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고교에서 34시간을 이수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학교와의 연계성도 보완한 방식이다. 지난 99년 정보소양인증제가 고교에서 실시된 이후 약 97%의 고교가 정보소양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2002학년도에 첫 도입
2002-07-27 09:47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2002-07-19 14:58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올 개교예정인 264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74교가 부지매입 곤란, 건축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 14개교는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개교부터 한 뒤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212개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역시 대상학교 264개교중 126개교가 6월말 현재 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승인 126개교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7개교는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계류돼 있고 35개교는 심의과정에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태며 4개교는 건교부로부터 아예 제외됐다.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계획이 이같이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에 따른 결과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의 경우 현재 건
2002-07-19 14:51올 9월초 정기전보를 포함해 앞으로 시·도간 교원교류는 일방전출의 확대, 부전공 과목 교류허용,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여건 속에서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확대방안에 따르면 ▲전입수요가 큰 수도권,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나 과목별 채용인원이 극소수일 경우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간 별거부부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전출을 허용하며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를 허용하고 ▲지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 시·도간 교류는 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 시·도간 협의를 거쳐 교류폭을 확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 13일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하도록 했다. 9월초 시·도간 교류 희망교원은 유치원 216, 초등…
2002-07-19 14:49교육부는 현재 장학관 또는 일반직 2, 3급(국장급)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부교육감 직급을 일반직의 경우 1급 관리관(실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만이 1급으로 되어있으나 경기도의 교육행정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 전국 최대규모이며, 경기도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지사(국가 1급)를 2명 두고 있는 점을 직급 상향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수(경기 179만, 서울 161만), 학교수(경기 3324, 서울2260), 교직원수(경기 8만1825, 서울 8만971), 지역교육청수(경기 24, 서울 11), 예산(경기 5조2236억, 서울 4조1328억) 등의 규모에서는 전국 최대규모다. 특히 학교와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0.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만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설예정 초·중등학교 730개교중 55%인 402개교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현재 교육부내 1급 관리관 직책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그리고 임기직인 징계재심위 위원장 등 4자리다.
2002-07-19 14:48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
2002-07-19 14:47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시행도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국가수준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학교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공개 이후 미칠 파장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원의 이주호 교수는 '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한다. 이 교수는 "학교간에 진정한 차이가 공개되면 정부가 이를 줄이려 노력하게 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학교간 경쟁이 시작돼 효율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교육기관의 투명한 책무성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서열 노출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보자료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들에 관한 기본 정보가 공개돼…
2002-07-18 14:41국공립 유치원교원 연수회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주최로 한국교총 강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3∼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01년 현재 26.9%로 OECD 회원국 평균취원율 63.4%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취원 아동 54만 5152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겨우 12만 2425명에 불과하다"며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을 공교육의 틀로 묶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체계적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교육화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현 서울대의대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한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빠르면 말하기 시작하는 2, 3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뇌 발달 이론에 맞춰 본다면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만 6세 이후에 발달하므로 초등학
2002-07-18 13:54한국교총은 16일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교원 복지와 남녀 평등교육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정책 수립 과정과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여교원을 대변해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교총 조직활동에 여교원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해 정책·복지·교권옹호 등 다양한 분과를 두고 여교원 정책위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했다. 교총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1996년 6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98년 6월 제2기에 이은 것이다. 그 동안 1기 위원회는 '여교원의 지위향상 및 복지 증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여교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제2기 위원회는 출산 휴가 연장, 출산 휴직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바 있다. 이번 제3기 여교원 정책위원회는 종전 여교원 정책위원회 보다 설치근거와 기능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종전에는 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7조에 근거했으나 이번 특위는 정관 제31조에 근거하고 있고 기능면에서도 회장 자문기구에서 정관
2002-07-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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