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유니버설디지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성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부모들은 조례안 내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정의 조항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례안에서 학교 범위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 관내 유·초·중·고를 아울러 이 같은 화장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에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는 화장실이 도입되면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폐쇄하는 곳까지…
2024-06-13 13:11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2024-06-13 11:45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 관리자를 교육 전문직으로 선발해 배치하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동의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교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늘봄학교 관리를 위해 교육 전문직으로 전환한 교사의 빈 자리를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관리자 배치와 함께 기초학력 전문교사, 다문화 교육 전문교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교사를 확충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정기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정책 안내를 받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리자로 교육 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검토 중이며,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교원의 빈 자리를 신규 교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늘봄학교 교육전문직 관련 의사 전달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24-06-13 09:09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제안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이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초
2024-06-12 10:39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김혜경 서울고명초 교사가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국무총리상은 오주영 서울등원초 교사가 받았다. 교총은 11일 서울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최고상으로 열매를 맺은 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사로서 성장하고 교실 변화를 이끌 연구 실천이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교총이 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 스펙(S+PEC)쌓기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공감 능력 향상’(사회·역사 분과)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은 김 교사는 “사회적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감 교육을 통해 넓은 안목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했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소통, 협력 등의 경험을 쌓으며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co-VERSE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생태시민성 함양’(창의적 체험활동 분과)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오 교사는 “학생들과 텃밭을 가꾸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수거를 배우는 등 행동 중심 생태교육을 진행…
2024-06-12 10:17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9명이 배정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포함됐다. 21대 교육위원회 구성비와 같은 수치다. 예상대로 교사출신의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교 현장과 가교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문정복, 조경태 의원은 21대에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와 서강대 중국학 석사 출신으로 국회 입문 전에는 국민일보 중국특파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등 언론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태규 당시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교권보호 5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2024-06-12 10:12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의 순증이 비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이 2년 연속 증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 비수도권 대학 10곳의 첨단 분야 정원이 576명 늘어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이 2024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나게 됐다. 2024학년도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순증 인원은 817명이다. 당시 비수도권 대학 12곳의 순증 인원은 1012명이었다. 순증 인원 자체는 비수도권 대학이 2년 연속 더 많지만, 감소폭의 차이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전년 대비 수도권 대학이 248명 적게 늘린 반면, 비수도권은 436명 적게 늘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의 인재 수급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 해도 현재 비수도권 대학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은 고려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말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증원 관련 요건을 완화한…
2024-06-11 17:38
‘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
2024-06-10 14:49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가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 경제교육 연수를 마련한다. 교원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경제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설되는 강좌는 ▲교실에서 발아하는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8.8~8.9) ▲시장경제학교(8.6~8.7) ▲스쿨 CEO를 위한 학교 밖 경제 이야기(7.30)다. 대학 교수와 기업 대표 등 경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식비를 포함한 연수비 모두 무료다. 연수 신청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 접속한 후, 연수 신청을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좌별 정원은 60명이다. 문의 :교총 종합교육연수원(02-570-5623, 4) 한편 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1년 ‘교원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경제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신설해 매년 다양한 무료 강좌를 열고 있다.
2024-06-10 13:11
한국교총은 교육부 내 신설되는 영유아교육 등에 대한 업무조직이 ‘1국 6과’가 아닌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한 1과에 1명 이상의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국장 등 중요 보직에 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사무 이관에 따른 행안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달 27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업무수행조직 구성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 신설 유보통합 조직이 ‘1국 6과’ 체제로 추진된다고 예고된 내용과 관련해 교총은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
2024-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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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3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