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플랫폼 설계에 따른 이용유도 구조를 규율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SNS의 알고리즘 추천 구조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 이용유도 기능에 대한 별도 기준이 부족해 보호자와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면, 학습, 정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서는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2026-03-27 10:51
도덕과교육연구시리즈 2권으로 기획된 수업철학과 수업방법론은 도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술서다. 이재호, 허진웅 광주교대 교수와 박대호 청주교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책은 교과교육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론과 실제의 분리’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은 원리 탐구, 실제는 수업 적용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이 수업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다. 저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내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하나의 ‘수업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수업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 교사의 이해와 태도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론 중심 접근과 실제 중심 접근이 각각 지닌 한계를 짚으며,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성은 도덕과 수업의 본질적 쟁점에서 출발해 수업 내용과 방법의 관계, 수업방법의 철학적 기반으로 확장된다. 성리학의 격물치지와 해석학적 이해 등 동서양 사상 전통을 바탕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
2026-03-27 06:49
입시 문항 거래와 유출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문항 매수 등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문항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학원 교재나 관련 정보를 출제자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강사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에…
2026-03-26 23:23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
2026-03-26 23:05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 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과 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교육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실제 수사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직무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와 사후 검증 장치 마련 방향이 논의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정책 수용성 격차가 커 일관된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교육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2026-03-26 22:35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2026-03-26 22:18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본격 활동을 알렸다. 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6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위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교총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이번 2기는 84명이 참가했다. 위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위원장에는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이 위원장을, 권갑순 교총 교육과정지원단장이 간사를 맡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자문위 1기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며 “지난 1년 동안 자문위원들께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교총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열린 자세로 함께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분과별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른 현장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2026-03-26 15:30
20대 초반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할부 잔액을 빚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식보다 일상 속 금융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청년층 내에서도 미취업자와 일부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맞춤형 금융교육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세부터 24세까지 후기청소년 1천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결과 금융이해력 수준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현재 금융생활, 부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할부 잔액을 부채로 인지하는지 여부’였다. 이는 금융지식을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소비와 결제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어 예·적금 보유와 주식·채권·외화 투자 경험 등 일상적 금융활동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도 뚜렷했다. 중·고교 시기의 온라인 도박 경험, 휴대폰 결제깡(폰테크), 소액대출 이용 등은 이후 금융이해력 수준을 떨어뜨리
2026-03-25 22:25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단순 안내를 넘어 교과와 연계된 체계적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수업자료와 연수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 가능한 유해 약물 예방교육 지도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용 지도서에 이어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자료를 추가 개발해 전 학교급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 방법,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다.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기 쉬운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료는 발달 수준에 맞춰 차별화했다. 공통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이해 수준에 따라 내용을 조정했고,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단계별 학습
2026-03-25 22:16
샘표는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쿠킹클래스 '즐요일(즐겁게 요리하는 날)' 누적 참여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즐요일은 샘표가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5288명이 참여했으며, 초등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106개 교육 기관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요리를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과 식습관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교육계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샘표는 2023년 9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 다음달 16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어린이 이용자들과 ‘즐요일’을 진행한다.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도서관에서도 겉절이와 멸치볶음, 계란밥찜을 만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인스타그램 혹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샘표는 ‘즐요일’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즐겁게 요리해’…
2026-03-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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