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
2003-03-28 15:16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
2003-03-28 15:14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탈바꿈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첫 이사회(이사장 이군현)를 개최, 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 향후 연구방향 등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이 출연한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9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외적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가 불가능해 외부 기금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소 측은 세제혜택을 통한 기금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외부 수탁 과제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또 1953년 세워진 중앙교육연구소의 전통을 계승, 한국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교육연구소는 교총(당시 대한교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설립, 한국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나 교육개발원이 설립되고 교총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73년 폐소된 바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조흥순 소장은 "그동안 많은 교육연구소가 존재해 왔지만
2003-03-26 17:38지난해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움직임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기조에 힘입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첨예한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가 19일 돌연 그 동안 국가가 행해 오던 교장·교감·교사·장학사 등 교원 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은 조만간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전망이어서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도 없어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40만 교육자는 이의 철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제처도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
2003-03-26 17:36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
2003-03-26 17:33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
2003-03-24 15:32학교내 유휴공간에 숲이나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텃밭 등이 조성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이 추진된다. 녹색학교는 기존의 학교 녹화사업이 신설학교의 조경수 식재사업이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목울타리 조성사업 등 일회성 사업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녹화사업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동문회나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차연도인 올해에 전국의 초·중등교 80교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녹색학교를 오는 2008년까지 540교로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270억을 확보하기로 했다. 녹색학교는 여건에 따라 생태연못형, 소운동장 녹화형, 담장철거형, 자연학습장 조성형, 텃밭조성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적기 식재를 위해 이 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응모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4월 중 사업비를 배정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숲위원회'를 통해 해당학
2003-03-24 09:22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2003-03-21 15:03강남·북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초·중·고교를 독자 설립할 수 있게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20일 한 일간지 보도로 인해 시와 시교육청에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한 일간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학교를 설립해 교사임용부터 학생선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보도를 했다. "교육청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는 시교육청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학생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시교육청은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관계자도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추진단 내부의 생각일뿐"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03-03-21 10:36이달 말 최초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WTO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8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윤 부총리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하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철현 의원은 "대학부도가 눈앞에 닥쳐있는데 교육은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교육 개방이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도 "31일까지 양허안을 제출안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시간 벌기를 주문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방대학이 정원의 60% 정도밖에 모집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교육 개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도 "유럽연합이 최근 개방 반대를 공식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서둘러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계의 의
2003-03-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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