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초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15일, 전국적으로 2만117개 학급에서 70만 5409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지필고사와 4교시 읽기능력 실기평가로 치러졌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을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표본수집대상자인 답안지 10%는 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돼 이 달 말까지 답안지 채점을 마친 뒤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된다. 평가원은 표집된 답안지를 토대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수준 분석자료를 만들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 중 학교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 표집 학급 및 학생수는 2140학급(국공립 1983, 사립 157)에 6만 6168명(국공립 6만595, 사립 5573)이다.
2002-10-18 13:10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
2002-10-17 16:08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
2002-10-17 11:30내년도 정부 교육예산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한 주 내내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교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초에는 국회교육위 교육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오, 황우여, 김화중, 설훈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자와 정당 대표, 국회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벌인다. 시·도 시·군·구 교총별로 해당 의원 지구당 방문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14일 윤영탁 교육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5일에는 이재정 의원, 16일 박창달의원, 현승일 의원, 김정숙의원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때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교원정년 단축 이후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년여 기간 동안 준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포함된 사항"이고 "당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의까지 마친 사항으로 정부가 국민과 교원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2002-10-17 11:28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 일반국민, 교원, 유아교육 관련 학생들의 지지여론과 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세 달 동안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2만2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과 권미애 서울회장은 15일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이재정 교육위원(민주당),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최운영 부천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전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8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장, 1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건의서에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한 단계 높여줄 구심적 역할은 물론 유아 공교육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타단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단체시위를 하거나 교육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단체행동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
2002-10-17 11:27200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돼 올 대입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증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고졸자수가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오는 2009학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은 1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등 국가전략분야 중심으로 330명 증원 ▲수도권 사립대는 입학정원 2000명 이하 소규모 7개 대학에서 국가전략분야와 특성화분야에서 220명 증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1271명증원 등 모두 1821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2002-10-17 10:43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빚어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유출과 관련 4일 공식사과했다. 나 교육감은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에서 "지난 2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연수중 수학문제지 인쇄상태가 나빠 2교시 수학과 5교시 영어시험을 뒤바꿔 치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일부 답안이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연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002-10-14 11:41농어촌지역 초등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6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에 대학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나머지 도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확대지역은 전남·강원도를 포함해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도지역으로 추천자 예상규모는 경기도다 200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00명씩이다.
2002-10-14 11:40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
2002-10-14 10:16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7·20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한 전국 초·중·고교 시설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 달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설공사에 대해 시·도별로 부분적인 점검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일선학교에 계속적인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수렴해 이 같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자 선정 ▲수의계약 남발▲대규모 공사의 편법 분할 후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린 기동감찰반을 타 시·도에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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