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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교육위원협, 10가지 대선 공약 요구


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용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상화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성 신장과 전문성 향상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남북한 화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교류 지원
▲교육재정 GDP7% 확보
▲교원존중 정책 기조와 사회풍토 조성 확립,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 조성 지원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대통령 핵심 시책과제로 설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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