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4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계가 강조하는 민주시민·생태교육·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학교급별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2개씩 총 8개의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1학년 1학기 입학초기 적응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을 위해 68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34시간으로 줄이고 국어시간을 34시간 늘려 한글 해득 시간을 확대한다. 중학교는 1학년 1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를 진로…
2021-11-25 16:1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23일 국회에 교원연구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학교급이나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의 연구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므로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 교원연구비를 최고 지급 단가(7만5000원)로 통일하자는 취지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이다.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현행 훈령 상 지급단가는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이다. 중등은 교장부터 5년 이상 교사까지는 6만 원으로 동일하고, 5년 미만 교사만 7만5000원(도서벽지 근무시 3000원 가산)이다. 이 같은 지급 기준에 대해 그동안 일선 교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연구 활동은 학교급·직위·경력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일인 만큼 차등을 두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후 폐지된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보전 요구도 높다. 교육부는 교총 등 현장 의견을 수용, 연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증액
2021-11-23 13:2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달 전남 여수의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사건 발생 이후 현장실습 폐지, 작업중지권 부여 조례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며, 특성화고에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위기의 특성화고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22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통해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교육 가족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인의 넋을 기린다. 이런 비극과 슬픔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 졸업 뒤에도 열악하고 위험한 직업 환경에 내몰리는 환경 등을 나몰라라 하는 제도 미비가 문제의 본질이지 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에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특성화고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본질 왜곡일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는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현장실습
2021-11-22 15:0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 등을 전달했다.지난 9월 10일 대선 후보로는 처음 교총을 내방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윤 후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답방 의미도 띤 자리였다. 하 회장은 간담에서 “최근 교총은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며 “미래교육까지 암울하게 만드는 일방통행식 고교학점제 추진, 정권교육위원회 설립, 정파적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종일 돌봄체제 확립과 초‧중‧고 무상교육의 정착, 대학등록금 국가 지원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요람에서 대학교육까지 국가교육 책임제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공감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열악한 대학재정,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이념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 대못 박기를 되돌리고 바로잡…
2021-11-20 10:45
서울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작업거부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성화고 70곳, 마이스터고 4곳 학생 약 2500명이 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에 대해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실습생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생 작업중지권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벌인 이번 특별점검에서 학교전담노무사와 직업계고 관리자,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이 현장실습 기업체를 방문해 시설미흡 사업장과 시정조치 사업장을 1곳씩 확인해 각 1명씩 복교와 근무지 변경 조처가 내려졌다.…
2021-11-19 12: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특별휴가를 통해 교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직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직무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심리상담, 치료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총이 지난 9월부터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2021-11-18 14:4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방세 인상 여파로 내년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으로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35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9%에서 20.94%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단순 경제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칫 이런 시각에 호응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일은 없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
2021-11-18 14:4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교복합시설에 건강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포함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올해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교총이 학교복합시설의 범주에 ‘어린이집’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교총은 지난 5월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했다. 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2021-11-16 14:0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사립학교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 시 학교의 세금부담 증가로 교육력 약화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교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수익용 자산에 합산과세를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해 전국 사립학교의 추가 부담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법인은 매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학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은 사학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의 80%이상을 학교 운영비로 전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
2021-11-16 11: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이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 폐지는 특성화고 존립 기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잇따른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안전하고 실효적인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 등 실질적인 혜택 강화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선망하는 기업이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습 환경, 학생 만족도, 근속률 등을 축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기업에 부가 지원을 대폭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드시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실습 자체가 학생에게 희망 취업 분야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기할 필요도 있다”며 “공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전문 영역을 배우고 실습하는 인턴십 제도…
2021-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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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