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부총리 대화내용 교육부 전문직 보임확대 시급 교육과정 '심의위' 통해 수정·보완 사립학교 학운위 자문기구 바람직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2001-07-02 00:00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
2001-07-02 00:00고3, 50여만명 응시 교육부는 지난달 28, 29 양일간 전국의 930개 초·중·고교생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올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 중 3, 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상학생의 1%정도를 표집해 치러졌다. 28일에는 초등 국어 사회, 중학 국어 사회 설문조사, 고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가가 실시됐다. 29일에는 초등 수학 과학 설문조사, 중학 수학 과학 영어 고교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문항은 선택형 문항 70%, 주관식 수행평가 문항 30%정도로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아울러 실시됐다. 한편 교육부는 고3의 경우 평가원이 개발한 평가문항을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단위별로 학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했는 데 전체 고3 학생의 70% 가량인 50여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 됐다.
2001-07-02 00:00"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 다. 청소년개발원은 지난 89년 당시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출 범한 뒤 22년간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힘써 왔으 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 6대 원장에 취임한 권이종교수 (60·교원대)는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로 학교폭 력이나 체벌 문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증진, 인성교육과 남 북한 청소년 교류, 특별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 문제 등을 꼽았 다. 권원장은 또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단체중 재정 규모가 제일 취약한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연구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 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밖 청소 년 지도를 위한 연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인성교 육, 특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2001-07-02 00:00민주 "처리" 한나라 "유보" 대립 국회교육위 파행…상정도 불투명 관련 단체간 성명·광고전 치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현시점으로 보면 6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이면서 11일 일간지 광고를 낸 데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자유시민연대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각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 등 관련 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처리, 한나라당은 유보,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정은 시키고 9월 국회를 통해 처리까지 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개정을 유보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 정책위·교육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 수용함으로써 의료 대란과 같은 제2의 교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성명을…
2001-06-25 00:00권한 배분식 민주당 안은 사학분규 조장 우려 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2001-06-25 00:00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2001-06-25 00:00초·중등학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뀐 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서도 보 건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학과 개설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6일 양호교사란 명칭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부터 보건교사로 명칭을 변경해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 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일반대에서 특수교육 해당 학 과를 이수한 보건교사 지원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한 뒤 석사학위를 받으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번 보건교사 명칭변경은 작년 상반기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 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양측은 명칭 변경외에 보건교사의 배 치기준을 확대,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다.
2001-06-25 00:00면접시험관에 일선교사 참여 시험일자 1∼2개월 앞당길 듯 올 연말부터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능력을 파악하는 `수업실기 능력평가'가 강화된다. 또 면접시험시 시험관으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일선학교 현직교사가 참가하며 면접시 험 시간도 현재의 5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사 수업실기능력 평가제 도 입 및 면접강화 계획을 `공교육 내실화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이 달말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실기능력평가는 임용후보자들이 전공과목 시범수업을 시 험관들 앞에서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비디오 수업샘플을 보여준 뒤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수업지도안 작성하기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인희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사 임용시험 개선을 위 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를 거 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를 통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각 시·도가 1차시험에서 최 종임용자의 120%를 뽑는 관행을 개선해 150%쯤 통과시키도록 하고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점수로 최종…
2001-06-25 00:00설립주체에 국내법인 포함 교육부는 입법과정에서의 반대 여론에 밀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중 외국인학교 제도개선안의 수정안을 마 련,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 법 개정안에 외국인학교 교원에 대한 국내법상의 교원규정 적용 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 또 외국인학교 설립기준이나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별도의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규정에 담길 주요내용은 이밖에 학교 설립의 주체가 현재는 외 국인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을 외국인 및 당해국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초청, 고용한 국내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 현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학력인정을 앞으로는 일반적으 로 인정하되 최소한의 설립기준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 운영 을 전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각종학교에 관한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국내학교 설립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고 있는 설립운영규정을 금년중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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