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 무상의무교육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은 이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정당,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4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고 근거법률도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호법으로 중복돼 있어 교육·보육시설의 난립,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불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유아교육체제의 정비와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됐으나 유아교육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2001-02-05 00:00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학교 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라는 보고서(연구책임자 유현숙)를 통해 '상황주도적·교육적 리더십'을 제안하고 이러한 리더십의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직무 등을 규명했다. 보고서는 "변화를 수용하기 보다 변화를 주도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요청된다"며 "교장들은 갈등 관리자, 비전 제시자, 문화 창조자, 개혁 주도자, 정보 제공자, 전문적 경영자, 도덕적 귀감자 등 다중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장의 7가지 직무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술을 살펴본다. △학교교육계획 주도=계획 수립과정에서 학교장은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되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야 한다. 학교의 특성과 개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교육과정 관리와 장학지도=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과 관련된 각종 모임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합리화 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업평가 도구를 개발 활용한
2001-02-05 00:00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제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기존의 학교정책실장, 국사편찬위 편사부장 등 실·국장급 3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키로 하고 지난달말 공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용직급은 학교정책실장의 경우 1급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국사편찬위 편사부장은 편사연구관(2, 3급 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 및 대우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나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그밖에는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보수는 보수관련규정에 따라 책정하되 계약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은 학교정책실장 4102만원,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편사부장 3598만원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며 2월 12일경 시험을 실시한다. ※문의=(02)720-3420
2001-02-05 00:00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교육자치-지방자치간 구조조정안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8년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교육감·교육위원 초청 청와대 오찬장에서 "2001년까지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부처간 재각각의 해석이 분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구조조정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화안이라고 해석, 시·도지사의 교육감 지명안,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등은 "통합될 경우 교육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해 여름 "양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 통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기획예산처도 통합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연계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금년중 논의과정을 거쳐 완료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지방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명의…
2001-02-05 00:00새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사러 나온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 교보문고 학용품 매장에서 책가방을 오르고 있다.
2001-02-05 00:002월말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중 7명에게만 성과에 따라 월봉의 50∼150%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에 대해 교원 10명중 9명(86.4%)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교육성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자체가 불가능 37.1% △교직사회의 갈등 조장 29.8%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 교원들의 사기저하 19.4% △교원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9.7% △기타 3.7%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급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교총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5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총은 2일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만약 성과상여금을 교육계가 거부해 교육부가 시행을 보류하면 타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교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66.5%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8.8% △잘 모
2001-02-05 00:00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학년도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서 동일교 근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및 순회(겸임) 양호교사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원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이용현 장학사는 "이 조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해당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에 따라 긴급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초등=단위 학교 결원의 10∼20%를 신규임용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를 억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신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돼 비경합 학교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주교대대용부속초등교의 전입이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일선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최소화하고 일반전형 인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전보유예 및 추천전입 제도의 심사를 강화,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임하고 있는 통합교사 및 재택순회
2001-02-05 00:00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등 교실 기본환경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등 3대 기본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즉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 책걸상 높낮이 조절 같은 교실 기본환경 개선 등 교실을 개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교육정보지원시스템 입찰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9월 개관 목표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교육청은 이 센터에 투입될 각종 멀티미디어지원, 하드에워, 소프트웨어, IBS부문 등의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한국통신컨소시엄·삼성전자컨소시엄 등 7개 컨소시엄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2001-02-05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초대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韓完相(65) 상지대총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강국 건설을 위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견인역할을 해줄 것을 신임한 부총리에게 요망했다. 박준형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개혁과 인적관리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총장을 임명한 것은 개혁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리더십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양성,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위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국가, 학부모, 교사 모두가 되어야 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진 공무원이 될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30일 임명됐던 이돈희 전장관은 재임기간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2001-02-05 00:00교육부는 3월 신학기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공립교 교원 정원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3555명 규모의 추가증원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한 1945명의 정원 증원으로는 교육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정상적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같이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원칙을 고수하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커 조정과정에서 몇 명의 정원이 추가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확보한 1945명은 초등 975명(유치원 135 포함), 중등 970명(특수학교 112 포함)으로 각각 나눠 배치키로 하고 시·도별 가배정을 해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초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할 계획이나 추가 요구한 3555명 전원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3
2001-02-05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