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거쳐 2009년에 완전 도입 선임·수석 자격취득시 1호봉씩 승급 5년이상 경력가진 1급교사중 선발 교육개발원 절충안 마련 발표를 눈앞에 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육개발원이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원 김혜숙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연구'를 통해 도입시행에 대한 찬반시비가 분분하지만 수석교사제는 긍극적으로 교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많은 제도인 만큼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엄정하고 신뢰할만한 교원인사평가 체제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내년에 새로운 교원인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에는 이에따른 교원 인사평가 시작 및 자격검정체제 구축, 그리고 인사 평가자료 축적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2단계인 2005∼2009년 사이에는 누가적으로 수석 및 선임교사를 선발한다. 5년간 매년 예상인원의 20%씩 선발해 2009년에 완성한다. ▲3단계인 2010년 이후는 수석교사제의 정착기로서 선임 및 수석
2000-12-25 00:00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
2000-12-25 00:00이번 연말정산부터 교원들의 대학원 수학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1일 대학원 수학 교육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4월1일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교원은 1만 5939명이고 박사과정 재학 교원은 661명이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들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96년과 올해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었고 또한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제15대 총선 때부터 공약한 사항이었다.
2000-12-25 00:00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정부안을 소폭 수정해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7%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연금산정기준 전환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등 연금기득권을 침해하는 개악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통과됐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자위가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총은 "국회 행자위가 정부안을 소폭 수정한 것은 교육자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정년단축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합산신청 기한을 1년간 연장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2000-12-25 00:00정부 '내년2월 10명중 7명만 지급' 추진 교총 "갈등·분열 조장해 교육력 저하" 정부는 20일 내년 2월중 근무성적에 따라 10명중 7명에만 월봉급액의 50∼150%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을 밝혔다.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31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 △지급률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순위에 따라 최상위 10%엔 월봉급액의 150%, 10∼30%엔 100%, 30∼70%엔 50% 지급. 교원 지급기준 호봉은 교장 35호봉, 교감 30호봉, 교사 26호봉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성안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와 3급과장 상당 보직이하 교육전문직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평가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소속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별실적평가의 평정점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의 경우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의 평
2000-12-25 00:00교총, 자민련의 이중적 태도 중단 촉구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주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여야간 합의로 일단 교육공무원법안이 상정됐지만 19일,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조정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안, 초·중등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안 등 3개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법안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자 20일 성명을 내고 자민련은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조부영의원이 교원정년 63세 조정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했고 참석한 경우에도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 자신이 불참하면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
2000-12-25 00:00교총, 초등교원 의식조사 61% "수준별 교육 불가능" 1∼2년교사들이 더 부정적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연구자 전제상 선임연구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무선유층표집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원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7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교총은 이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교원의 79.3%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수정해야 하고 61.5%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54.8%)이 줄어들었다는 응답(2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교과서의 편집형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47.2%)이 불만족하다는 반응(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46.4%)이 만족한다는 반응(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의 피부에 닿지않는 사안이기는 하나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38%)는 반응이
2000-12-25 00:00교단은 어렵고 수능은 쉬웠다 장밋빛 새 천년의 태양과은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침체는 계속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느꼈던 환희도 잠시, 정년단축의 망령은 교단을 신음하게 했고 연금법 개악과 7차교육과정 도입에 교단은 또 한번 분노했다. 순탄치 않았던 새 천년 첫 해를 되돌아본다. ▲수능시험 최악의 인플레 `만점자 66명, 빵점자 25명'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다' `빵점 맞기가 백점 맞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대로 실현된 수능이었다. 지난해 보다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27.6점이 뛰어 올랐고 390점 이상이 작년보다 19배가 늘어난 7941명에 달했다. 특차·정시모집 합격선이 치솟으면서 수험생은 대학 지원에, 대학은 동점자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11월 17일 `안티수능사이트'(cafe.daum.net/beatkice/)를 개설해 수능 철폐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1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안티 수능 인플레이션'이란 집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등 명퇴교사 83% 교단 복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진 초등교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00-12-25 00:00▲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
2000-12-25 00:00자민련 '63세 정년법안' 상정시 이한동총리 서명놓고 설왕설래 교원정년 환원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자민련의 정년 연장법안에 이한동 총리가 서명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원 65세 환원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7일 국회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안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인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 17명에 불과한 자민련은 군소정당인 민국당 한승수 김숙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 등을 규합한 한편,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이한동 총리까지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이 62세 정년고수안을 전력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정부입장에 반하는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 이와 같은 사실이 12일 여러 일간지에 집중 보도되자 각당과 총리실, 교육부 등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국정혼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2000-12-18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