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정부안·의원입법안 병합 심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 민봉기의원외 41인이 발의한 개정안(공무원단체 공동대책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측에서 최양식 행자부 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장, 공무원 단체측에서 정진후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토론자로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표 KDI재정팀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박진석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이 나섰다. 공청회에서 공대위측은 △공무원 연금기여금을 연 8%로 조정하는 이외의 기득권 보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기금고갈분의 적기 보전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일정비율 연금기금으로 적립 △행자부에 교원·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운영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대위안은 공무원의 권익보호에는 충실한 안이나 이대로 하면 정부안에 비해 정부 부담이 내년에만 1조 970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대체로 공대위안을 지지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
2000-12-18 00:00지원금 4억원에 市금고 금리 수준 합의 【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부산은행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교육청 교육금고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는 7일 시교육청 교육금고 제한공개입찰에 단독 응찰한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심의,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13일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부산은행이 100점 만점에 63.72점을 획득, 탈락점수인 60점을 넘겼으나 지방채와 일시 차입금 이율 및 정기예금의 이율을 부산시금고 계약 이율과 유사한 선으로 조정해야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은행은 응찰 당시 지방채 대출금리를 기존의 7.9%에서 8.1%로 높이고 정기예금은 5.4%에서 5.2%로 낮추는 대신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3년간 총 4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놓았다. 부산은행이 제시한 대출금리는 수의계약을 한 올해보다 0.2% 높은 반면 예금금리는 0.2% 낮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부산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교육재정 규모(연 1조5000억원 정도)를 볼 때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설동근 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했
2000-12-18 00:00복수지원자 이탈…응시율 저조 "떨어져도 재수, 지방으론 안 가" 보수교육 받은 중초교사도 외도 기간제 부족…자격미달자 채용도 연이은 임용고사 지원자 미달로 교사난에 허덕이는 초등교단이 저조한 응시율과 중초 기간제 교사의 이탈까지 겹쳐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인 전직 교사까지 채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올해 300명을 모집한 강원도는 당초 지원자가 113명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3일 임용시험에는 80명만이 응시해 모집인원의 27%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응시를 위해 빠져나간 복수지원자 때문이다. 더욱이 초등 정식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 보수교육 중인 중초 교사 695명을 대상으로 22일 치르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9일 마감한 결과 638명만이 지원, 57명이 이탈해 교사난은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 교원은 150여 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땜질식 충원'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초등 임용을 위해 교대에서 1008시간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했지만 일부는 중등 준비를 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150명 정도의 명퇴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교담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당초
2000-12-18 00:00교실붕괴·학력저하·고교 평준화 논란 등 유사점 많아 日 정책실패 경험 참고될 듯 일본 馬越 徹(우마코시 도오루) 名古屋대 교수는 최근 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장 이상우)이 주최한 문화강좌에서 한일 교육을 비교 발표했다. 도오루 교수의 주장을 소주제 별로 요약, 살펴본다. '교실붕괴'의 원인 교실붕괴란 교사가 학급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태 즉 '수업'이 성립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경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7%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교육연구소 등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교실붕괴의 원인은 학교내 요인과 학교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요인으로는 유치원에서의 자유보육, 교사의 지도력 부족, 1인 학급담임제, 학급내 학력의 다양화(정상분포의 붕괴) 등이 후자의 요인으로는 가정의 교육력 저하, 어린이의 가치관 변화, 교육행정의 빈곤(과밀학급), 지역사회 질서의 붕괴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후 50년 공교육 행정의 모순이 그 이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념으로서 '개성·자유'를 내걸고 실제적인 학급운영은 '획일·균일'을 고수해 온 모순이 최근 한계에 달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2000-12-11 00:00특수학교 부부교사 외아들 백혈병으로 死境 골수기증자 못찾고 수술비도 막막 교총 모금운동…교육계 동참 호소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젊은 부부교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6)와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2)의 외아들 범진군(5)이 지난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투병중이다. 범진군은 6개월안에 골수이식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박 교사 부부는 "티없이 맑고 건강했던 범진이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지만 부모입장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며 "골수기증자가 나타나길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골수기증자를 찾는 일 외에도 수술비와 입원비 등에 필요한 1억여원의 돈을 마련하는 일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 1200여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해결했다. 대출금을 제하고 나면 월급은 고작 100여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부천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이 전부다. 곧 전세를 빼 월세방을 얻어야 할…
2000-12-11 00:00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단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국무총리의 국가기강 확립대책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담당직원 전원이 투입돼 무사안일, 업무기피, 근무시간중 주식이나 음란물 사이트 접속, 무단이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관련 부조리,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행위, 학교급식 시설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감에서 적발된 복무기강 문란자나 비리행위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자, 사생활 문란자, 상습적인 법률위반자, 채무과다로 인한 물의야기자, 근무수행무능력자, 공동생활부적응자, 업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특감은 일선 현장의 잔존부조리가 척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하에 국정개혁
2000-12-11 00:00희망교육연대, 7차 교육과정 토론회 수준별·교과선택 학습 폐해만 학교 여론·여건부터 파악해야 희망교육연대(공동대표 고수철·이정호)가 1일 종로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교육과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교육부의 무계획성을 비판했다. 주제발표에서 권영출 교사(서울 신관중)는 "교육부는 지난 5월2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느닷없이 교감, 교무부장을 모아놓고 연수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보충 수업을 교육부 안대로 실시할 경우 교사 수급과 시설소요에 대한 과부족과 예산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몇 달 앞둔 교육부의 준비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정감사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는 대부분 일선학교의 준비부족과 이해부족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해를 경험을 들어 비판했다. 시범학교의 경우 보충반에 편성된 학생들의 기가 꺾이고 거부감이 팽배했으며 다음 시험에서 심화반으로 편성되기 위한 학원 등록, 과외 성행 증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발표
2000-12-11 00:00"교육부는 여론선동부" "의원 세비도 물어봐라" "7차교육과정도 묻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대책회의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교원정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원정년에 대해 '현행 62세가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45.4%이며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응답은 29.3%로서 일반국민의 74.7%가 '현행 62세를 유지하거나 현행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 사상)=교원정년 문제는 여야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가 교육위 심의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언
2000-12-11 00:005일 국회교육위 '교육부 여론몰이' 질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이번주 임시국회에서 각각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정년 재조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관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 공무원연금법안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막바지 여론 수렴 활동을 벌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한편 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14개 교육관계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소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1일 교육부의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잇따라 추궁하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년환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정년환원을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주변에는 많은 교원들과 교총 조직요원들이 진을 치고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
2000-12-11 00:00실업고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각 중학교를 돌며 영업사원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5일 성명을 통해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실업고의 교육여건 개선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급 확대 △동일계열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때 가산점 부여 및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 특혜 부여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 유도 등 실업 교육 정상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실업계 고교 정원미달 사태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 학급당 학생수 조정과 공립학교 특채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실업계 고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부실로 인한 학교교육 붕괴 현상은 심화되고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정보화·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교육과정이 전문 기능분야별로 특성화된 실업고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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