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갖고 교육개혁 과제 안착, 학교 안전 등 점검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점검 사항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지난달 4일 구성한 뒤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의 AIDT 연계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AIDT를 채택한 학교에서 나이스(NEIS) 시간표 입력과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 등 사전 준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한 안내자료 참고 등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가칭)하늘이법’의 국회 입법 상황을 교육청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AIDT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2025-03-04 14:59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21일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으로 고교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이다. 처음 교육급여 지원 희망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이용권(바우처, 2023년부터 변경) 형태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확정 시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별도 안내(문자 등)를 받게 된다. 이때 시·도교육청별 기준…
2025-03-04 14:01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이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에 대한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KEDI)가 마련한 주요 과제(안)을 활용해 시안 마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시안의 전체 구성, 주요 과제와 핵심의제 등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앞서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는 국교위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종 정책연구, 교육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대국민 인식조사, 각 분야 연구진들의 전문적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향후 10년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시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1:2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년 차인 햇병아리 초등교사입니다.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는 설레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도 합격하고, 발령이 난 후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으면서도 학급 내에서 아이들끼리 갈등이라도 생길까, 저희 반 학생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신경이 쓰이고, 아이들이 평소랑 다르게 구는 날에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도 너무 긴장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올해 다시 반복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듭니다. 언론이나 교사 커뮤니티에 보면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걱정이 문득 문득 듭니다. 다른 동료분들을 보면 잘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경력이 쌓인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올해 만나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상한 학부모를 만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교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도와주세요.. (사연자: 김소…
2025-03-04 07:37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인정교과서) 관련 파일 미 제공으로 교원들이 신학기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되고 프레젠테이션 등 전자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PDF 형식의 파일이 필요하지만, 교육청의 허가가 없어 교과서를 인쇄한 서울교과서가 교원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파일 제공을 조속히 허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교원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 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전자칠판용 자료나 PPT 형태의 수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관련 파일을 받지 못해 수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교과서를 인쇄한 서울교과서 홈페이지에는 교원들의 교과서 파일 제공 문의가 쇄도하는 중이다. 하지만 출판사 측은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어 파일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총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
2025-03-03 19:48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학교 현장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 발전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1심 유죄 판결 등의 현실을 나열하며,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50만 교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을 미루고,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 불안 요소 방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20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현장 교원 의지를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우선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을 애도하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건 대책이 정신질환 교원의 선별과 분리로만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교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전체…
2025-03-02 21:29
교실을 비롯한 학교 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김민전 의원실에 전달했다. 학교안전사고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교실을 포함한 학교 내 어떤 곳이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질의한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2025-03-01 09:00
한국교총과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 경상국립대 교수)가 함께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활동 침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교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심리치료를 받은 교원이 3~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 관련 연구 수행의 상호 지원 및 협조,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연수 등 추진이다. 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행동·정서·관계 영역의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지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해결을 위해 연수 및 기고 등으로 홍보 강화, 관련 법령 및 정책 마련에 협력 등이다. 김장회 회장은 “교사의 마음건강이 위기”라며 “한국상담학회가 교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교총 회장은 협약식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 속에서 선생님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교권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2025-02-27 16:38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와 교원의 제지권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18일 통과시켰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성국·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리한 대안이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시 분리 및 개별학습과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상담이 필요한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해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조회 미동의 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2025-02-27 15:19
한국교총은 26일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제40대 회장단의 공약 현실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다.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총의 기본 원칙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총 회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연소 회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꿀 자신이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 깊숙이 발 담그고 시선은 아이들을 향하면서 미래 교육을 위해 뛸 것”이라며 교총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분과별 회의가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보수 및 수당 현실화와 행정업무 완전 분리,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타임오프제 실현 등을 포함한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제2분과에서는 학교 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면책권 신설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 교권 공…
2025-0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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