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가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현재 `5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전직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전직사유가 발생한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도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정기 전보기간을 지역 특성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사관리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의 그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대상 직위와 관련이 깊은 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32조 3항)에 규정돼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 ▲교원의 전직범위를 초·중등 학교급간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이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급간 교원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교육전문직 전직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대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내용은 전국 학교체육연구논문
2000-10-16 00:00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관계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명숙 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의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총
2000-10-16 00:00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생번호 서비
2000-10-16 00:00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절반이상이 PC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도서검색이 가능한 학교도 설치학교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중 35%만이 정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교장 296명, 교육정보부장 296명, 일반교사 1860명, 컴퓨터 보조 교사 296명, 초등학생 600명, 중등학생 1260명 등 4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정보화의 핵심. 조사결과에 따르면 22.9%의 학교가 56Kbps 이상의 전용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2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12.7%, 512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5.1%로 나타났다. 이외 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2.0%, 128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터넷 연계 수업에 적정한 관경이 30대의 PC의 경우 512Kbps, 40대인 경우 T1, 50대 이상인 경우 E1 이상의 통신용량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볼 때 미진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도서관 내 PC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
2000-10-09 00:00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2000-10-09 00:00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2000-10-09 00:00한글날을 맞아 한국교총은 4일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후원으로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교원·다른 학생에 대한 욕설·인격 모독 등 사이버 폭력과 통신공간에서 난무하고 있는 은어와 왜곡된 신조어 등 어문규범의 일탈 표기 관행이 학교공동체의 해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보화 관련 전문가와 교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교육에서 윤리·네티켓 중심의 정보화 교육으로 전환할 것과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및 통신언어 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에 넷(net)대화 체험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정보화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사·학부모·사회의 관심과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등 교육적 처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등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주문했다
2000-10-09 00:00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에 이번에는 연금법 개악 회오리가 넘실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오로지 연금제도만을 믿고 견뎌 온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이래 정부는 '연금 기득권 보장'을 거듭 약속해 온 터여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가정하기조차 싫지만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졸지에 교원들이 '도둑(?)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국교총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시 손실액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년이하의 저경력 교원들은 줄잡아 5800만원 정도, 33년이상 고경력 교원들은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하면=33년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 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 K씨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은 251만 6799원. 현행법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191만 2767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적용하면 평균보수월액이
2000-10-09 00:00#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
2000-10-09 00:00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200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악됐다. 이 같은 역사 모독은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채택한 `近隣 제국에 대한 배려(외국 관계 서술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한다)' 원칙을 깨고 양국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정중인 중학 교과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등 5개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정 중인 7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2002년 도입)는 기존 교과서(97년판)에서 일본의 침략상과 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삭제해 버렸다. `종군위안부'는 기존 교과서에 모두 기술돼 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는 4종의 교과서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나머지 3종도 내용을 축소시켰고 그 중 1종만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현행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많았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서서적도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연행했다' `강재로 징병당한 병사나 종군위안부에 개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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