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영일초(교장 신성조)는 9월 27일 체육관에서 '북뮤지션 제갈인철과 함께하는 책과 노래의 즐거운 만남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북콘서트 독서 행사는 학생들의 독서 흥미 제고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영일초제공…
2022-10-05 08:48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이 4일 오전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04 17:31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4 17:3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2-10-04 17:28
박성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04 17:24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04 17:22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04 17:20
홍민식 중앙교육연수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04 17:18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2-10-04 17:14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어 심사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심사위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소청을 받아 처분을 재심사하는데, 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학교법인 또는 교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사위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최종 판결결과’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심사위의 평균 패소율은 18.8%로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인 2022년 7월까지 패소율은 무려 35.7%에 달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만 분석한 결과, 교원이 승소한 사건이 2021년 60%(20건 중 12건)에서 올해 93%(30건 중 28건)로 급증했는데, 이는 심사위가 교원의 입장보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사위가 패소한 사건들의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균형을 잃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위반 ▲당시 같은 비위 혐의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 위반 ▲합리적 사유 없이…
2022-10-04 16: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2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