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
2000-07-24 00:00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2000-07-24 00:00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2000-07-24 00:00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경북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각한 시·도의 경우 초등교사 확보를 위해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해당교사 자격증소지자 등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초·중·고의 학급규모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 근거 보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시·도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심사관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 재고=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가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빚는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원양성이나 수급대책, 시수 감축과목 교원대책 수립후 200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정보화교육사업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마련=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교육부가 부족예산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보하고, 예산
2000-07-24 00:00교육부는 금년말 끝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2004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학교신설을 위한 회계를 추가해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2.5조원씩 4년간 모두 10조원을 확보하되 이중 6.4조원은 학교신설 추가 재원으로, 3.5조원은 환경개선 국가교부금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신설을 위한 6.4조원은 교육세 증세를 통해 확보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3.5조원은 기존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원활한 학교신·증설을 위해 전통적인 학교형태에서 탈피해 다양한 모형의 학교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빌딩형 학교는 운동장 없이 고층빌딩으로 건립하되 체육시설은 실내에 마련하는 형태다. 도심 소규모학교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규모로 학교를 건립하는 형태며, 아파트형 학교는 아파트 건립시 일정공간을 소규모학교로 설계하는 것이며, 주택·아파트학급은 학교주변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 분실 형태의 학급을 설치하는 모형이다. 이밖에 기존 학교부지를 나눠 2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도에 187개교(초 113,…
2000-07-24 00:00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마구 밟아댄다. 아이가 사소한 체벌만 당해도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떼"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나" 어 경찰서로 달려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교권이 있는가'하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K교사 폭행피해 건 대전 K초등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교사(여·40)는 지난달 29일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 K군에게 손바닥 2대를 때리는 체벌을 하기로 했다. 체벌을 하려 하자 아이가 피해 팔뚝과 등부위 4대를 때리게 됐다. 다음날 아이의 어머니가 K군이 맞은 부위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를 갖고 찾아와 다투고 돌아가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았다. 1일 아이들의 자리를 원모양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K군 옆에 짝이 없다는 것을 안 K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왕따' 시킨다고 오해하고 3일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 어머니는 복도에 있던 K교사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구타했다. 또 복도에 넘어져 있는 K교사에게 "선생이 나를 때리고 엄살을 부린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시간 교장실에서는 K군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진을 들이대며 교장을 위협했다. 이후 K
2000-07-17 00:00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10일 교총 김학준회장 등 교육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의 교육공약인 교원정년 환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훈대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자치제를 통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민련 김종호총재대행은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 김학준회장은 최재선 서울교련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과 함께 10∼1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서영훈대표,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잇따라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특히 최근 돌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제 통합 움직임 등 현안 해결을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정년 환원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국회 활동을 통해 조속히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단은 10일 한나라당사를 방문 이회창총재와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규택 국회교육위원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주진우 총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2000-07-17 00:00한국교총은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중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과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의 경우 "자칫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를 흔들고 명문 귀족학교화로 계층간·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준비조성, 실험적 부분시행, 전면적 확대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안배, 소외 계층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선정은 엄밀히 하되 자율영역 범위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납입금 책정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4＋2 체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현재 교·사대 출신인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일반학과 출신 학생은 교원전문대학원 2년 이수만으로 1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받게 돼 결과적으로 교·사대 출신을 홀대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
2000-07-17 00:00대학의 교육여건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법정 교원확보율의 경우 올 4월현재 58.7%로 작년 59.1%에 비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대의 교원확보율은 국립이 43.4% 사립이 41.6%로 국립대64.9% 공립대58.7% 사립대58.7%에 비해 훨씬 열악해 산업대 푸대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교육부가 올 4월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한 '대학교원 통계 현황'에서 드러났다. 대학교원 수는 4만5079명으로 이는 작년보다 1337명이 늘어난 숫자인데 확보율이 뒷걸음질 친 이유는 대학원 편제정원과 학부 입학정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교원 통계에서 드러난 올해의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겸임교원 수가 올해 4621명으로 작년 164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외국인교원 수도 올해 1211명으로 작년 1105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작년 9월부터 국립대에서도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상대 7명, 한국해양대 8명, 서울대 2명 등 19명의 외국인 교원이 임용됐다. 산업대를 제외한 재직교 학사출신 교원 비율은 평균 22.9%인데 서울대는 95.2%
2000-07-17 00:008월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초등 2801명, 중등 2702명등 모두 55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8월말 시·도교육청별 명퇴신청 및 수용계획에 따르면 초등의 명퇴확정 인원은 `65세 기준'이 1882명이며 `62세 기준'이 919명이다. 초등의 경우 마지막 `65세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인원 5669명중 1956명이 신청, 이중 1882명이 수용돼 96.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62세 정년' 기준은 대상인원 56856명중 1696명이 신청, 이중 919명이 수용돼 54.2%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당초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초등교원은 368명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대규모 명퇴자가 발생함에 따라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퇴직외에 학급증설 등에 따른 교사 수급 예상인원 4705명을 확보하기 위해 교대졸업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자 1338명과 복직 등 기타 가용인원 475명을 임용하고도 모자라는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퇴직교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할 계획이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중 현재 초등 기간제교사로 활용중인 5796명에 대해서 올 8월과 12월중 2차례 신규교사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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