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증원분 369명 보류
관계부처 재협상 돌입

올 교원정원 증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행자부와의 교원정원 증원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추가 증원분
369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작은정부' 원칙과 범부터 차원의 공적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말 합의한 1945명의 증원 외에 별도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행자부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자부와 함께 추가증원 369명은 `최소한의 증원규모'라면서 기획예산처와의 재협상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번주가 추가증원 확보논의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봄 과외위헌 헌재 결정이 난 후 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의 교원정원을 증원해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실시 첫해인 금년에 1차 1945명만 확보한 뒤 2차 협상에서 369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교육부와 행자부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렇게 되더라도 2314명에 불과해 당초 목표였던 5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이와 관련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7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교원 정원증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납득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