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0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만 호봉승급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경력평정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1 09:11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9일 세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지원 정책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해 7월 5일 열린 취임 1주년 월례 회의에서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챙겨야 한다’고 밝힌 후 학교 현장은 ‘왜 급식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교사 출근 문제와 학교급식 관련 법령 정비, 급식 관련 종사자들 근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4년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지원’으로 정해 여름방학 중 협력학교 9개교, 겨울방학 중 확산학교 45개교 등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학교운영비 2차
2024-07-10 14:42정부는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우려에 대해 각 대학이 탄력적 운영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성적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 등록금 부담 발생을 막게 하는 등의 조치를 꺼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독려, 복귀 이후 부담 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대 학사 운영은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의대생 대부분이 올 1학기 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큼 통상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유급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정으로 의대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4-07-10 11:46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민도(民度) 등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생활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기조강연을 맡은 이 전 장관은 “우리나라 최고령 층은 약소국으로 평가받던 나라에 태어나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며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주의의 이해와 실천의 습관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태에 있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관심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 부문이 다시 선두에, 그리고 중심에 서야 할 상황에 있다”면서 “이 일을 게을리하면 발전은 머물고 (경제적) 후진국의 대열에 우리는 다시 합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적 사회에서는 민도에 따라 극한 대립, 혼란스러운 분쟁, 폭력적 갈등이 지속할 수…
2024-07-09 15:24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92개의 기관이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87개 신산업기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120개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실질적인 체험 등을 제공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체험관을 운영해 생생한 식품 안전 관리 경험을,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태양광 비행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한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492개 기관을 포함한 총 2691개로,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홈페이지 ‘꿈길(https://www.g…
2024-07-09 14:25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
2024-07-09 13:29정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이 3년간 어떠한 사교육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퇴직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은 제외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7-09 10:45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
2024-07-09 10:43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교육TV’에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 영상 콘텐츠를 연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쟁점 정책을 주제 삼아 격월로 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콘텐츠는 ‘세다(CEDA)’ 토론 방식을 활용해 정책에 대한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함께 소개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CEDA’는 ‘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의 약자로 토론자들이 2인 1조로 나눠 입론, 교차조사, 반론을 모두 경험하는 토론 방식이다. 이런 형식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홍보 콘테츠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공개된 첫 번째 게재 영상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주제로 찬성 측과 반대 측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책의 개요, 추진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근거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한 논리 구성,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사실에 기반해 전달하는 식의 토론 방식도 익힐 수…
2024-07-08 14:11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8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해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넓히면서 지원 대학도 확대했다. 올해 본 사업에 58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32개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3년+2년)간 매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교원 채용 및 실습 등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4-07-08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