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0 주요업무 계획] 교과서 단위별 집필자 실명제 수석교사제·연수휴직제 확정 `교원잡무경감 연구팀' 상설 운영 18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서면 보고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기존의 `학교교육부' 기능을 탈피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을 설치해 10여개 부처에 산재한 인적자원 개발관리 기능을 협의, 조정토록 한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상의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여교원 및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한다. ▲자율화 가속=교육부 기능을 정책기획 및 평가, 감사 등 정책업무로 전환하고 초·중등업무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최대한 이양한다. 대학 역시 학생정원, 인사, 재정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하되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 및 인센티브와 연계한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자율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11조원의 학교신설 재원을 집
2000-02-28 00:00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2000년 2월25일 동서울대학에서 99년 '전문대학 특성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특성화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전문대학을 국가기간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별로 비교우위를 갖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97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99년에는 82개 대학에 대하여 총 3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99년 국고보조금 지원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99년도 특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82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산업체·연구소 및 대학에 근무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바, 이번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4개 전문대학(대구보건대, 진주전문대, 동강대, 대원과학대)은 평가결과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학들이다. 한편, 교육부는 99년 평가결과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교육수요자인 재학생과 졸업생, 산업체의 요구를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
2000-02-28 00:00정부 차관회의는 17일 '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 2000년 공립교 교원정원을 종전의 263636명에서 265541명으로 1905명 증원했다. 이에앞서 국립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신설 증원분 61명을 포함하면 올 국·공립교원 정원은 1966명이 늘어난 셈이다. 당초 정부는 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모두 1만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으며 실시 첫해인 올해 1966명이 증원된 셈이다. 증원분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58명, 초등 1415명, 중등 164명, 그리고 특수학교 168명 등 공립 1905명이며 국립은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61명이다. 교원 정원 증원은 95년 1207명이 증원된 후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등으로 실시돼 왔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9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2000년 교원 정원 증원을 1635명으로 잠정 확정했었으나 정부의 교원근무조건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를 수정해 331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0-02-28 00:00본선 1등급 37편 2등급 73편 수상 교육부는 20일 도 인성교육 우수사례 연구대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95 부터 부 주관으로 시작해 6 째가 되는 올 인성교육연구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도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의식 등 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사례별 우수입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연구실적 평정 혜택이 주어진다. 입상은 시·도의 경우 총 응모편수의 40%를 입상작으로 선정하되, 이중 1등급 입상자 15편(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는 10편 내외)을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전국대회는 시·도 추천 1등급중 1대2대3 비율로 1, 2, 3등급을 결정해 시상한다. 연구내용은 1년이상 당해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실적을 담아야 한다. 심사는 예선, 본선, 면접으로 나눠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예선은 초·중등으로 나눠 심사하며 총 출품편수의 50%를 선정, 3등급으로 결정한다. 본선은 예선 통과작품중 1대2 비율로 1, 2등급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연구내용의 참신성(30점), 방법의 타당성(30점), 현장 기여도(40점) 등이다. 본선
2000-02-28 00:00교육부는 신임 학교정책실장(1급 장학관)에 김조영(58) 서울 청량고 교장을 임명했다. ◇약력 △대전고, 서울대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성동공고·서울고·경기상고 교사, 서초중 교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상도중 교장,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장, 청량고 교장.
2000-02-28 00:00"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2000-02-28 00:00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
2000-02-21 00:00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2000-02-21 00:00교총 총선대책위 '교육황폐화 주범' 대책 중점 논의 선관위에 쟁점 질의…다각적 활동 전개 각당 대표 및 지역별 후보초청 토론회 한국교총은 16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선 활동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일 다각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 대책위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개별적 교육공약 내용을 평가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의 공표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서 '교육황폐화 주범'에 대해 교육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자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각 정당에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와 지역별 후보를 중앙과 시·도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2000-02-21 00:00교총개혁특위안 작성 한국교총은 16일 교총개혁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교총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교총 이사수와 대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안은 정관개정 사항으로 3월중 개최될 이사회를 거쳐 4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총 이사수는 현행 1개 시·도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수는 현행 회원 700명당 1인에서 1000명당 1인으로 줄게 돼 30∼40%나 대폭 감축된다.
2000-02-21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