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구랍 24일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구랍 28일 정기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가안건으로한 교섭·협의를 1월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 추진 청사진이 될 종합방안은 자율연수 휴직제 및 교원 연수·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실시, 교육전문박사학위 도입,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 도입,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보수체계 개편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과제별 정책연구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9월까지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방안 추진을 위해 올 6천억원을 포함 2004년까지 3조63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구랍 28일 교육부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금명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별도의 교총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검토의견서에서 △교직발전 방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실현가능한 핵심사항 보다 백화점식 나열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교원의 책무성에 비중을 둔 반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첨예
2000-01-01 00:00국회는 구랍 18일 정부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세출규모 19조1721억원의 2000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99년 예산보다 1조2691억원 늘어난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932억 증액된 규모다. 2000년도 교육예산은 정부예산의 20.7% 수준이며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4.7%보다 높은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NP 대비로는 4.2%로 99년보다 오히려 0.1% 후퇴했다. 정부는 2000년 교육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초·중등교육 및 전산시설을 확충하며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교직유인 및 교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둬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학급 담임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2002년 1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현재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는 등 10%가량 인상된다.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5세 자녀 2만3000명에게 연간 97만원씩의 학비를 보조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18억), 저소득층 중고생 40만명(중 16만, 고 24만)에게 3200억을 학비 지원키로 했다. 또 30만명의…
2000-01-01 00:00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세금부담에도 거부감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1010명), 교사(402명), 학생(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맞이 교육비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99년 현재 GNP대비 4.3%선인 교육재정이 6%선으로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6.45%로 증액돼야 한다고 응답. 더욱이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77.5%와 여론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현재 사교육비로 쓰이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벌위주와 입시위주 교육 등 제도와 풍토의 개선없이 교육발전이 어렵다고 응답. 그러나 83.6%의 응답자들은 향후 20년 뒤에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적인 선생님상'에 대해 학생들(55.5%)과 일반
2000-01-01 00:00정부는 전국소년체전 참가 지원비로 16개 시·도교육청당 3억원씩 총 48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체전에 불참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예산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구랍 21일 서울체고에서 열린 전국체육고교장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최소한 5억원은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 48억원을 지원해도 3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1억원씩 총 16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소년체전과 관련, 4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게됐으며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소년체전도 일단은 예년과 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00-01-01 00:00▲7차 교육과정 도입=3월 신학기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1차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5개 교과의 교과서 18책이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교원자격증 개편과 기본 이수학점 조정=현재 75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교원자격증이 58과목으로 조정된다. 조리, 미용, 연극영화, 기술·가정 등 4과목이 신설되고 과학(물리)이 물리로, 사회(지리)가 지리로, 상업이 상업정보 등으로 18과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또 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14학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의 장애영역 표시가 폐지된다. ▲교원자격증의 대학 관련학과와 기본 이수과목 조정=중등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의 관련학과를 관련학부(전공) 중심으로 확대 변경하고 기본 이수과목 역시 현재의 3과목에서 10과목이상으로 확대한다. ▲초·중등 교사자격기준 조정=현재 중등 정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올부터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장관으로부터 중등 정교사 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2000-01-01 00:00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대나 사대를 새로운 종합교원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원 수준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현재의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늘리고 중등은 양성대 임용비율을 현행 5대1에서 완화한다. 현재 3, 4학년중 4∼8주간 실시되고 있는 교·사대생 현장실습 기간을 연장하되 1∼2학년은 수업참관 위주로, 3∼4학년은 수업실습을 강화한다. 양성기관의 학사편입,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증 및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와 면접 비중을 높인다. 우수인력의 교직 유치를 위해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보충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원연수 강화=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자율연수의
2000-01-01 00:00까지 전국 1만351개 모든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통신속도 256Kbps∼2Mbps) 구축이 완료되고 이들 학교마다 컴퓨터 실습실(36학급 이상은 2실)이 마련된다. 또 전국 34만명의 초중등 교원에게 펜티엄급 PC 1대씩 지급되고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가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5만대의 PC가 지급되며,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기자재(PC, VCR, 영상장치 등)가 설치된다. 교육부 이원우 차관은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총 5678억원을 들여 끝마치기로 당정회의에서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와 모든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2235억원)하고 5년간 사용료를 지급하며(540억원), 1488억원을 들여 이들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구축하기 위한 PC 12만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34만 교사 1명당 1PC를 위한 7만500대를 추가로 보급하고(1022억원), 전국 20만 교실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VCR 등 9만3290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3275억원). 이밖에 향후 4년간 매
2000-01-01 00:002000년 1월이후에 교원들이 낸 한국교총회비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총회비와 노조비는 기부금으로 간주돼 총 연봉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구랍 23일 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구랍 14일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합비만 공제대상으로 해 한국교총의 반발을 샀다. 교총은 구랍 17∼22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관계관을 만나 "교총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당초안이 수정됐다. 이번에 교총의 의견이 빠른 시간내 순조롭게 수용된 것은 당위론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총 신진기 신임사무총장이 교육부관계관, 재정경제부차관보, 세제실장, 법제처관계관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게 주효했다.
2000-01-01 00:00최근 일선교육계에서 나돌고 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제 존폐론과 관련,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명예퇴직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금제도에 관한 KDI연구안은 최종 정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되 2001년 이후부터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정부부담율 역시 선진국 수준을 감안해 공무원부담율보다 높게 조정해 연금재정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연금제도의 근본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으며 IMF상항 이후 정부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예년보다 2∼3배 급증했기 때문에 연금문제가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해 60세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최종월급을 기준으로 하면서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모아
2000-01-01 00:00이번 국회교육위 소관 법안중 최대쟁점인 교원정년 연장·환원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이 3당간 첨예한 의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채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론된다. 교원정년 연장·환원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14일 열린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이를 일찌감치 '계류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부터 나왔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민련의 김허남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라도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개진했고 이에 따라 16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연장·환원안만을 재론키로 했다. 그러나 3당 교육위 간사의원들은 임시국회서 재론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유산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5세가 당론이나 차선책이나마 자민련의 63세안을 지지해 연내에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자민련의 의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런데 16일 오전부터 자민련 지도부가 교육위소속 의원들에게 공동여당의 입장을 강조하며 정년연장을 제지하고 나섰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등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결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13일 제237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만간 교총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들로 구성된 '교원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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