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안기성 고대교수=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 우리 교육은 그 동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 DJ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호인 '수요자 중심'과 '시장원리 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하고 있다. 논자는 외국에서 숱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에서 이 같은 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서 단순한 지식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개혁구호로는 교원을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서의 치적사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정년 단축, BK21과 관련된 대학정책, 학교 및 교원평가제, 담임선택제 등을 들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끈질긴 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사례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들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정치적인 선택일 뿐 교육적인 선택은 아니다. 이 조치가 우리 교육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중 가장 큰 실책이다. 벌써부터 우리 주변에서는 교원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매력을 잃은 교직에 지망자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시점은 교원의 정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노령화 사회를 목도하고 있다. 노령화의 주인공들에게 어떻게 생산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오늘날의 사회적 과제이다. 때문에 정년제도의 다양화나 폐지가 최적의 정책이었을 것이다. BK21은 대학통제의 한 본보기 일 뿐 대학을 살리고 학문을 일구는 제도로서는 구실할 수 없다. 지원을 매개로 해 꼬치꼬치 까다로운 조건을 세워 대학의 선택에 간섭을 해서 대학의 창의력을 말살하게 될 것이다. 진정 대학을 지원하고 싶으면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급의 담임을 이른바 수요자에게 맡기자는 담임선택제 또한 천박한 대중주의의 표본이다. 어릴 때부터 선호를 가려 미운 자를 배척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정부의 집권후반기 교육개혁의 좌표와 방향의 설정은 지난 2년반의 시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혁은 경험과 과학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