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중 학생간 폭력 사고

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교육활동의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될 때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생간의 싸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외에서의 교육활동에는 교실내나 학교에서보다 학생지도나 보호·감독이 더 힘들게 된다. 그런데 교외에서의 교육활동 중이거나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인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리고 교내에서라도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의 자율학습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가지고,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졸업여행중 학생간 폭력사고에 대해 교사는 책임이 있는가 가. 문제와 사건 교육활동의 한 행사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은 교통안전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주의를 하고 고생을 하게 된다.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도중의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방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단체로 고적답사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일상의 학교를 벗어나 낯선 곳의 분위기에 기분이 들뜨기도 한다. 단체로 문

학위취득시 연구실적 평정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시·도별 교육전문직시험대비 ⑤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시험 출제경향 및 대책, 예상문제

교육전문직시험 논술강좌 ③ 단계별 논술쓰기의 실례

종이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팬아시아종이박물관…

종이는 문자, 인쇄의 발명과 함께 인류정신문화에 있어서 3대 발명이라 일컫는다. 생각을 남기고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표현 욕구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종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인류의 지식과 문명의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종이의 발명은 인류 문명사의 시작과 같은 것이다. 현대에는 종이 외에도 많은 지식의 기록과 전달 매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종이는 아직도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친근한 표현 수단인 동시에 자연과 문명의 연결 고리인 셈이다. 종이의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는 종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마디로 종이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팬아시아 종이박물관(구 한솔종이박물관)’이 그곳. 한지(韓紙)의 고장인 전북 전주시의 공단 내에 위치해 있는 이 박물관은 500평 규모로 상설전시관 두 곳, 기획전시실, 한지재현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97년 개관한 이래 매년 1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전문박물관이다. 상설전시관의 제1실의 주제는 종이의 과거. 중국의 갑골문자와 죽간, 이집트의 파피루스, 지중해의 양피지,

중도탈락 매년 늘어

경남지역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중·고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기결석과 학업성적 부진 등으로 최근 3년간 중간에 탈락한 도내 중·고생은 지난 99년 2503명(중 513명, 고 1990명)에 그쳤으나 2000년에는 663명이 증가한 3166명(중 580명, 고 2586명)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9명이 더 늘어난 3235명(중 635명, 고 2600명)으로 집계돼 해마다 중도 탈락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도탈락생중 복교한 학생은 지난 99년 640명(중 309명, 고 331명), 2000년 503명(중 229명, 고 274명), 지난해 483명(중 213명, 고 27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중도탈락생 3235명은 장기결석 884명(27.3%), 학업부진 751명(23.2%), 가정불화 555명(17.2%), 가정빈곤 282명(8.7%), 유학이민 228명(7.0%), 가출 184명(5.7%), 취업불안 8명(0.2%)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교육청 주관 위원회에 교련추천 위원 참여

대전교련(회장 윤병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2002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육청 주관의 각종 위원회에 교련 추천 위원의 참여 등 2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은 ▲전산보조원 임용 권장 ▲양호교사의 겸임(순회)근무 방지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를 권장 및 시외통화 가능한 전화설치 권장 ▲복수교감 배정정원대로 배치 ▲유아용 전용화장실, 바닥 난방 설치 등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양호교사가 보직교사에 임명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장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 ▲교원이 학생을 인솔해 출장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유아보육시설 설치학교 확대하도록 노력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주관 위원회에 교련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한국교총 홈페이지 링크 ▲교실 냉방기 설치 점진적 개선 ▲교과전담교사 수당 신설을 위해 공동 노력 등

대안교과서로 수업하면 안돼

교과모임 교사들이 임의로 만든 '대안교과서'가 하나 둘 출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국정교과서와는 차별되는 '또 다른 교과서'를 표방하는 대안교과서들은 내용과 편집체제에서는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판매와 교재로서의 활용방법 등을 두고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중학 국어·국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정도서인 경우에는 재량활동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안교과서가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와 출판사 측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51조(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금지)가 삭제됐고, 수업에서 보조와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출간된 대안교과서들은 인정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재량활동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또 학교와 학급단위로 부교재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학교현장에는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있다. 저자와 출판사 측은 "고교에서 참고서를 채택해서 쓰는 관행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대안교과서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뷰> 인권학원 김용태 교총연합분회장

지난해 4월부터 학내분규에 휩싸인 서울 인권학원(신정여중·신정여상·한광고·구로여정산고·오류고)의 학사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분규가 지속되면서 교사와 교사·학생·재단·교육청간의 갈등은 교사와 학생들간의 신뢰감까지 무너뜨리면서 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인권학원 교총회원들은 연합분회를 결성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용태 연합분회장(신정여상 교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업파행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전교조교사의 문제제기에 동감하나. "인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학교법인 및 교원간의 갈등, 학교법인의 변칙적 운영, 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교원간의 방법상의 차이가 인권학원 분규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장하는 학사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요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탈법이 난무하는 불법적인 방법에는 교사의 입장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전교조교사들의 투쟁방법에는 동의 못한단 말인가. "그렇다. 아무리 명분과 목적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나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 우리 나라는 분명 법치국가이고 우리는 특히 준법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다. 스스로 불법과 탈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업은 제대로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