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이래 심화된 학부모와 교원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위해 학부모·청소년단체와 한국교총이 나선다. 29일 오전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에 30만명 회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단체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다. '학실련'은 발족 취지문에서 "오늘의 우리학교는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담임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고액과외 알선 등 비리를 저지르고 친구를 따돌림하는 등 학교의 기본질서와 사제간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학부모단체 활동등도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신뢰풍토 조성과 학교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과 청소년
1999-06-28 00:00한국교총은 1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관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수라는 물리적 기준 보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과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이 투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사안을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청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사립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경우 국·공립교로 특채할 것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1999-06-28 00:00한국교총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퇴직후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위한 우대연금보험이 개발돼 20일 출시됐다. 교총이 지난해 교보생명과 단체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우대연금보험을 개발한 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 환경에서 수익률이 여타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고 교원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개인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교총 金玟河 회장과 교보생명 李萬秀 사장은 지난 3일 한국교총 회원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우대연금보험은 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우대연금보험의 특징은 우선 회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개인 연금수령 시기, 연금 수령방법(매월·분기별·연별/상속형·종신형·확정형·일시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사정에 따라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납입 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적립 보험료가 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격년으로 종합검진…
1999-06-28 00:00문>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보험 개발 이유는. 답>첫째, 회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후생활의 설계는 향후 추가적인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위기관리권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관리기간 동안 수많은 통념과 기존질서가 개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부도, 정년단축, 보수삭감, 은행 파산 등을 직접 경험하였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연금, 공제제도가 경제적 상황과 정치논리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회원과 보험사의 계약과 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한국교총의 역할이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있어 다양한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이익과 필요를 대변하여 보험사 뿐만아니라 여타 업계에서도 교직에 꼭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정관정신의 구현이다. 한국교총 대의원
1999-06-28 00:00한국교원대(총장 우종옥) 종합교원연수원은 23일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월1회씩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열리는 토론회의 이번 주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현장에서는 2002년에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이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고려 사항과 통합고 형태로 운영중인 한가람고와 영상고의 사례분석 등이 발표됐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편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습자의 능력, 기대, 필요, 배경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개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흥미, 관심,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이점에서 교육과정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개발돼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또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것과 관련 학습의 목표, 수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1999-06-28 00:00현재 20만6천3백명의 사학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사학교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중식자금을 불합리하게 운영, 수익손실이 발생하고있고, 공적연기금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며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경쟁력 없는 적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4대 공적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증식자금 운영체계 미흡으로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원의 기대수익이 상실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주식투자 미비로 매년 수백, 수천억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또 무리한 신규사업이나 사업확장으로인해 기금 손실이 확대됐으며 비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금기금 투명성 확보 미흡=국민연금은 비과세되는 반면, 사학연금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95∼97년 사이만 31억의 세금을 부담했다. ▲기금자금 관리운영 미확립=연금기금을 손실발생 가능성이 큰 부문에 투자해 안전성이 떨어지며 운영수익률이 공공금융 예탁이자율보다 1.3∼1.5%P 낮아 95∼97년 사이 1천4백42억의 기대수익이 상실되었다. 또 94년 이후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연도
1999-06-28 00:00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1999-06-28 00:00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99-06-28 00:00교육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관련, 이달말까지 철회를 받아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철회 희망자가 본인의사에 반해 퇴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포상이나 후속 인사업무 일정을 감안, 6월말까지 철회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관내 퇴직교원 DB망을 구축해 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퇴직교원의 사회봉사 참여 분야는 △학교장학 자문위원 △학운위 지역사회 위원 △교원연수 위원 △지역 교육발전 봉사위원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평생 교육기관 강사, 특기·적성교육 강사 △명예교사나 강사 등이다.
1999-06-28 00:00국민회의가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가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조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소방직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6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계속 금지토록해 공무원 전체의 정치중립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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