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최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법'이 일단 유예된 것이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차례나 유예, 연기되는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법 시행 유예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2년 뒤로 뒤로 미룬 것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우선 급한 불을 끈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 '시간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라는 법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으로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대체입법 마련이 요구돼 왔다.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강사해고법’이라는 볼 멘 소리를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일단 법 시행을 유예 것은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과 함께 조속히 대체 입법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함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빨리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적·현실적 보완을 이루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냉철하게 반성하면 이 법이 2012년과…
2015-12-26 23:17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부총리 두 명을 포한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으로 막힌 정국의 실타래를 풀고 고용･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제때 완수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개각에서 평생 공학자로 지낸 이준식 서울대 공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이 내정자가 학내 보직인 부총장을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이는 내각의 장관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그동안 인문사회학 전공자들이 교육부 장관을 주로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이공학 전공자인 이 교수의 교육부 장관 내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번 이 교수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은 의외이면서도 참신하다는 평가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사고의 틀을 바꿔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적임자인지 순수 교육을 제대로 이행할 역량이 있는지 등에 관한 평가와 검증은 향후 인사청문회와 업무 수행에서 차츰 밝혀질 것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전 부총장 앞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겉돌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지…
2015-12-23 09:14남은 돈이 없도록 해야 돈을 더 주겠다. 갑작스런 돈 타령으로 당황한 독자가 있을 것이다. 다름 아닌 학교 예산 이야기좀 하려고 한다. 자녀에게 한 달 용돈을 주고 다음달에 용돈을 또 주게 되는데, '네가 가진 돈 무조건 다 써야 다음달 용돈 또 준다'고 가르치는 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아껴쓰라고 가르친다. 절약하는 습관이 정착되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돈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게 된다. 내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 이야기 좀 하겠다. 올해와 다른 점이 여러곳에 보인다. 가령 출장비를 삭감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려 놓앗다거나, 초과 수업에 대한 수당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의 강의수당은 올해와 같이 기준의 1/2을 유지하게 되었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액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 제대로 운영이 될 지는 미지수다. 눈에 띄는 것은 불용액을 과도하게 이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말은 올해 예산은 가급적 올해 쓰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절감된 예산을 다음해에 활용하는 경
2015-12-23 09:14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들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재정 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 등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작업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전체 교육감 중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대구･울산･경북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감들은 일률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동문과 지역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농어촌지역 황폐화 등을 이…
2015-12-21 14:13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떨어졌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탓에 한국청소년들이 만족도보다 안정성을 직업의 제일조건으로 삼는 시각도 있다. 12월20일 OECD가 최근발간한 보고서 ‘누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OECD 전체 회원국 15세 학생들 중 “장래희망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은 4.8%였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교사를 지망하는 국가는 순으로 보면, 터키 25%, 한국 15.5%, 아일랜드 12%, 룩셈부르크 11.6%, 멕시코 8.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회원국 기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한국 20.1%, 스웨덴 17.8%, 포르투갈 16.2%, 칠레 13.9%, 폴란드 10.3%등으로 나나났다. 교사에 대한 인기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나은 처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년 차 국공립 교사 1년 급여는 5만 1,594달러로 우리 돈으로 6,100만 원 정도로 OECD 평균인 4만 1,245달러보다 25%
2015-12-21 14:13지난 8월 ‘너희가 국회의원이냐’는 칼럼을 쓴 바 있다. 성폭행 구설에 오른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글이었다. 탈당과 제명 직전 의원직 사퇴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성폭행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불법자금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다시 공인(公人)이 맞나 의심스러운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금품수수나 뇌물 혐의 등으로 송광호⋅조현룡⋅김재윤 의원 등 몇 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여러 명이 입질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유형도 그야말로 가지가지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수용 예정지 땅 주민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의 일부를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야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고 말지, 쓴웃음이 나는 ‘엽기적’ 혐의라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2015-12-16 14:03우리나라 대학가의 오랜 관행인 남의 책에 자기 이름 달아 출판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전국 대학에 만연한 교수들의 일명 '표지갈이' 실체가 밝혀지게 됐다. 이 같은 저작권 부정과 비리는 그동안 일부 소문으로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로 3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 전공 도서 표지갈이로 양심을 팔아넘긴 학계의 수십 년 묵은 검은 관행이 민낯을 드러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어서 더 많은 부정 비리가 밝혀질 전망이다. 대학가의 출판 용어인 표지갈이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것이다. 이같은 저작권 침해는 지난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원 저자, 표지갈이 저자(허위 저자), 출판업계의 검은 거래에 의한 관행이다. 더러는 출판사에게 약점을 잡힌 교수들이 마지못해 지속적으로 표지갈이에 가담한 정황도 엿보인다. 실제로 표지갈이 허위 저자는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우너저자는 추가적 인세 수입을 위해서, 출판사는 재고 도서 처리를 위해서 부정을 담합한 것이다. 최근 검찰은 전국 110개 국·공·사립대 교수 179명 기소했다. 즉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2015-12-16 09:09자유학기는 중학교 6학기 중 딱 한 학기이다. 물론 서울형자유학기제의 경우는 한 학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학기에 걸쳐 실시된다. 중학교에서 딱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하도록 하였고, 선택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잘 한일이다.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다. 지역여건이나 학교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학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운영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자유학기활동은 17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범운영과 달리 주제탐구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창의적체험활동연간 102시간의 딱 절반인 51시간(스포츠클럽활동 제외)만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포함하여 68시간이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은 예술/체육활동에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0시간 확보다. 170시간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영역을 모두 할려면 그 만큼 필요하다는 뜻이다. 파격적인 시간 제시이긴 하다. 그러나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크럽활동을 포함한 68시간을 제외히고, 교과시수를 줄여야 가능하다.최소한 5-6개 교과의 시수를 줄여야
2015-12-15 14:54해가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출근하기는 어렵다. 날씨는 점점 추워진다.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어려움에 대한 단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이 다가오면 더욱 힘들다. 이중삼중고에 시달린다.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날씨는 추워진다. 성적처리와 생기부 기록 등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거기에다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야 하겠다. 오늘 아침에 “살림살이 어렵다면서 ‘교육감 예산’은 팍팍”는 기사를 읽었다. 어이가 없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퍼주기 “일반학교만 피해, 상대적 박탈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편향성 예산’도 줄줄이 올렸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디에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얼마 전 학교에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아직도 학교에 강당이 없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는 학교도 있다. 곧 무너질 듯한 학교도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무엇보다 쾌적한 환
2015-12-14 08:56최근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유･초·중·고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한 ‘에너지 분야 민생 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매월 4% 할인(연간 169억 원)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상향(연간 203억 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당정의 이번 발표는 학교 현장의 냉장고 교실, 찜통 교실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하지만 그 인하 폭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정이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 겨울에 한해 한시적으로나마 할인 폭을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학교에 따라 냉장고․찜통교실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려운 학교살림을 감안해 일시적･단기적 대책보다 항시적․안정적인 근본 지원책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은 이번 여름·겨울 전기료 집중 인하로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증가해 연간 34억원이 추가 할인되어 전국 1만 2000여 개 학교에 현행보다 학교당 평균 28만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이 정도도 학교 회계 차원에서…
2015-1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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