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에 교원용PC 3만8천5백대와 학생용PC 5만2천5백대, 그리고 프린터 1만5천3백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천3백여 개교에 학내전산망(LAN)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PC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대신 초·중학은 민간참여 확대와 지방비 투자증대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백4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방비 1천3백12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확충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내전산망 구축의 경우 교당 평균 3천1백2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간 2백50만원씩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되 97, 98년 시·도별 사업실적과 99면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이 지나치게 물량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정보화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교육정보화 기기가 보급되면 연말경 학생용PC 72.3%, 교원용PC 66.5%, 프린터 보급 백%, 학내 LAN구축 27.7%가 보급되는 셈이다.
1999-04-12 00:00초·중등교원중 여교사 비율이 전체교원의 절반 수준인 47.4%에 이르는 등 교직의 여성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3월말 현재 여교사 비율은 전체적으로 47.4%이며 급별로는 초등 60.3%, 중학 52.3%, 고교 26%선을 보이고있다. 이는 75년의 27.6%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75년 당시 초등은 33.7%, 중학 25.1%, 고교 12.7%였다. 교육부는 이와같이 여교사가 급증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진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적으로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중학 59.3%, 고교 47.7% 등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 남녀공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도 공모하기로 했다.
1999-04-12 00:00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영국의 교육·고용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Teachers Meeting the Challenge of Change"(일명 그린페이퍼)를 번역한 "21세기를 향한 영국의 교원개혁 정책"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정부의 교육정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자료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19억 파운드(약 3조5천8백억원)라는 추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3년동안 매년 지역교육청의 교육예비비가 평균 6% 증가할 것이며 의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두배로 증가하게 된다. 학교건물에 대한 정부투자가 두배로 늘어남으로써 우리의 학교건물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느라 늘 뒷전이었던 교사들의 근무환경, 즉 낡은 교무실과 부서진 커피포트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 경영의 성패는 교장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새 규정은 학교경영 전략의 수립에 관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1999-04-12 00:00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 대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원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3시30분이면 하교하는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대부분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2학년도 입시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예체능 학원까지 수강하느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 B고교는 컴퓨터, 검도 등 5개 특활반을 운영, 6백14명 중 1백95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하루 한시간 꼴인 특별반 활동이 끝나면 어김없이 인근 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작년만해도 학급당 2∼3명 정도가 학원에 다녔지만 지금은 2∼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0∼50만원짜리 종합반이나 國英數 단과반을 택해 수강하고 있다. 울산 U고는 절반 정도가 특활반 활동을 하고 있어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특활반 활동이 하루 한 시간 꼴이어서 4시30분 이후에는 70% 이상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자체 조사결과 20만원 이상하는 종합반 수강생이 전체 1학년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C고도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만이 특활반에 참여하고 있고 40명 정도는 학원으로…
1999-04-12 00:00曺圭香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은 7일 최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선 교원들의 사기저하 현상과 관련 "현재 다각적인 교원사기앙양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7일 정책전문 포럼인 `팍스 코리아나 21'이 주최한 조찬 토론회에 참석,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曺수석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교원 사기 및 교직 안정책에는 교원의 직무범위, 보수체계 개편, 승진욕구 수렴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曺수석은 촌지문제와 관련 "우리의 미풍양속인 책걸이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보다 "촌지의 범위와 방법 등을 잘 조정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曺수석은 특히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국민들과 언론 등의 격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曺수석은 교원 사기앙양책이 마련되면 5월 스승의 날을 즈음해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04-12 00:00한국교총은 최근 새정부의 잇단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실정과 크게 유리돼 겉돌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21세기를 향한 교직발전 10대과제 86개 개선사항'를 제시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10대과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정치권이 공약한 것을 한데 묶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보다 `교원들의 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10대과제에도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신설'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를 위해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로 하고 교원의 직무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의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시책은 주로 `돈안들면서 전시적이고 교원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교총의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교원의 전문직적 사기를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1999-04-12 00:00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 현행 교직 승진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나치게 과열화돼있고, 구조적으로 승진문호가 폐쇄돼 있는 교원 승진체계를 개편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직급체계를 현재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2원화하고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 등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로 임명, 週10시간 내외의 수업과 교내장학 및 지역사회 교사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석교사중에서 관리직인 교장으로 임명하거나 임기를 마친 교장이 수석교사로 전임되는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교장임기제 개선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중임제를 보완해 연임제로 하거나 단임제 임기만료후 수석교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역할과 보수 등 예우, 기존 자격·직급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말 발표예정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
1999-04-12 00:00교육부는 현재 전체교원의 3.9%밖에 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부전공 연수기관을 전국의 63개 대학에 총원 3천4백50명 규모로 승인 신청해줬다. 올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설치승인 규모는 초등 1천6백20명, 중등 1천4백10명, 특수 3백60명 등이다.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는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이며,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 한해 1년 주기로 운영된다. 연수대상은 초·중등 및 특수학교 2정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자로 한정하되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토록 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부전공연수임을 감안, 가급적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금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은 1, 2급 구분없이 대학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1999-04-12 00:00지난해 가을부터 발족, 운영중인 지역단위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개혁의 시민참여'가 空論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구리에서 첫 결성된 후,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와함께 현재 발족 준비중인 지역 39곳을 합쳐도 공동체가 결성될 곳은 기초 자치단체 해당지역 2백여곳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한 발족된 시민모임의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미흡이나 자율 운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족된 시민모임중 대부분이 회원가입도 저조한 상태며 사무실이나 전담요원 확보도 되어있지 않고 활동상황 역시 한두차례의 회의소집 등이 고작이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과 관련, 갈등을 빚고있고 상호간 백안시하는 양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계 인사나 학원이나 학교 상대 업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간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지난해 말 李海瓚장관이 정치적으로 시민모임을 활용할려한다는 우려를 당정책위
1999-04-12 00:00정부의 쿠데타적 교원정년단축 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한대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11일 헌소청구서를 접수시킨뒤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교총이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채수연 한영고교사등 8명)이 청구한 교원정년단축 헌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본격적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일단 이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헌재는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돼
199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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