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가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격침에 이어 지난 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해병대 병사와 민간인 각 두 명이 희생된 바 있다. 우선 50만 교육자 모두는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해병대원,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렇듯 반민족, 반평화적 적대행위를 자행하고도 오히려 북한은 자위권 운운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선전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의 젊고 소중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 것인 가? 요즘 세대들은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로 시작되는 6. 25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 6.25전쟁 발발 60주년과 천안함 피격에 이은 연평도 무력도발이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로써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평화 적대행위이다. 이렇듯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행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들의 희미해진 국가안보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이 무력
2010-11-26 15:5326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고 학교현장과 괴리된 포퓰리즘적 정책 중단과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원들의 집약된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사항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 전반기 평가도 겸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계는 교육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성과지상주의식으로 모든 정책을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원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교직사회를 안정시켜야 마땅하나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작금의 상황은 교원들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에 있어서도 정부의 조급증은 여실히 드러난다. 낮은 참여율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강행할 경우, 교원평가제도 자체의 신뢰도와 교원의 자율적 자기개선의지를 저하시킬 것은 뻔하다. 또한 일부 시·도 교육감은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단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설자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교장공모제는 학급경영계획서의 표절,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조사 등 부작용이 드
2010-11-25 13:36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내용이 학교 및 사회의 웃음거리로 회자된 바 있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주거나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게 별도 장소에서 음주측정, 변형 교복을 입은 학생은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히고 나서 변형된 옷을 압수해 규정에 맞는 교복을 마련할 때까지 교무실에 보관,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의 천을 덧대 길이를 늘이도록 하고, 염색과 파마는 성장기 청소년의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도록 이해시키도록 한다. 불손한 언행을 보이거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교무실로 학생을 소환하고, 수업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일단 경고하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 등등이다. 한마디로 현재 교실에 벌어지는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이다. 이러한 제시방안을 교사들은 이미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학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사들 사이에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 이후 ‘간과 쓸개를 집에 두고
2010-11-18 09:28지난 1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교직원 대표로 경조사 출장을 다녀오다 발생한 사고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충북의 한 고교 교직원 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 李모 교사가 동료교원 부친상 장례식에 교장의 명을 받고 학교대표로 발인 조문을 하고 귀가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경조사 출장을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행위로 간주해오던 기존의 입장과 달리 공무상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교직의 꿈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이런 사고의 경우 업무관계 입증이 곤란해 실질적인 복지와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상재해의 승인요건의 핵심은 공무수행 여부에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2009.9.1)에 의하면 출장의 정의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에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
2010-11-16 16:57‘긴 한숨, 처진 어깨’, 요사이 교단의 정서를 잘 표현해준다. 교심(敎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관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자이기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저 교육이 잘되어야 하는데’라는 걱정을 우선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행하던 ‘교실붕괴’란 용어가 다시 교직사회에 회자하고 있다. 이른 바 진보성향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시행 이후 교총의 학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및 지각, 과제 불이행, 수업준비물 챙기지 않기, 머리 파마, 염색, 사복 착용 급등 등 우려스런 학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면 ‘선생님은 제 다리만 보세요?’라고 항의하거나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말도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수업 중에 떠들어도, 여타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무단조퇴를 해 야단을 치면 체벌금지령과 학생인권을 들먹거리곤 한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있어 열 번을 넘게 가져오라고 하자 욕을 하며 휴대폰을 책상위로 던지기도 한다. 심지어 엄하게…
2010-11-15 08:43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겠다고 응시원서를 낸 학생은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이 넘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무관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수능시험은 대략 60만 명 내외의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이들을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철저한 시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결국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 7일 삼수생 김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수능시험지 인쇄 공장에서 시험지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행히 경찰관 36명이 2교대로 24시간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기에 시험지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보며 기억하기 싫지만 2004년 대규모 수능부정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정답 전송과 대리시험 등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이후로도 수능시험은 아니지만 2007년 김포외고 입시와 2008년 고3 전
2010-11-10 09:28한국교총은, 110년 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밝힌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본지는 한국교총의 독도의 날 선포가 미래세대의 영토 주권과 올바른 역사의식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2008년 일본 언론사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73%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인정했고, 1951년에는 일본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무엇이 일본 국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 3월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내포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고, 9월에
2010-10-28 14:08지난 주 한국교총 1층에서는 현장교원들이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 온 교육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이 열렸다. 자신의 출품작에 대해 열의를 다해 설명하는 교사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광경을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원평가, 수업공개, 일탈된 학교사건 등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진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교육당국이든 간과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이제는 교육자로서 소명감을 갖고 묵묵히 수업연구를 하는 이들의 모습에 눈길을 줘야 하지 않을까. 연구결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교실에서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구안해 활용한 교육 자료를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에 갈채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원들의 순수한 열정에만 수업연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기재와 정책들로 그들의 동기를 뒷받침 해 줘야 한다.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교육 살리기 과제 중 하나로 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수기회를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2010-10-27 14:08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
2010-10-21 14:02얼마 전 당국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체제를 성과연봉제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신규교수는 당장 2011년부터, 2012년에는 비정년계약교수, 2013년에는 정년보장교수들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련 등이 반대하는 데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성과연봉제를 반대의 논리가 반드시 기득권 수호나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이른바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평가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 이외에도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항이 거센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법인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관(官) 주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자율’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자율보장 실행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아울러…
2010-10-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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