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묘연해 보인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대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향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인구절벽이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인구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조선족 입국, 재외동포 한국 정착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열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다문화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다문화 인종의 사회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무수히 많이 쏟아 내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여 년간 실시해 온 다문화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인종차별, 편견, 열악한 주거·노동·교육·환경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교육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실패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한국사람 만들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등 동화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동화주의 흐름은 많은 정부 부처의 검증 없는 정책프로그램 남발과 일관성 없는 제도, 부처간 네트워크 상실, 목표 없는 성과주의 정책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

다문화 문제는 인종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한국 사회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동화주의 정책의 출발점인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다문화 2세의 급증은 몇몇 지자체의 경우 한국 학생수를 앞지르고 있으며, 20년 전에 한국으로 정착한 이들의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동력으로 정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바로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부처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은 한국 사람에게도 생소한 ‘한국 사회 이해하기’, ‘한국 문화 알기’, ‘한국 문화 체험하기’,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양립문화의 장점, 창의적 이중문화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 연구 결과 이중문화 경험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다문화 밀집지역의 다문화학생(동일 지차체의 다문화학생 구성이 전체 90% 이상인 학교)과 자국학생들(동일 지차체 다문화 밀집지역 중 한국 학생의 수가 90% 이상인 학교)의 교육만족도·사회적응·정서적 문제 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다문화 밀집지역 학생들의 결과치가 한국 학생 밀집지역 학생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화주의적 관점보다 이중문화권을 존중하는 양립문화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글로벌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람 만들기의 동화주의 교육방향에서 전환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정책의 집행 문제를 지적해 봐야 한다. 다문화교육 대상자는 결혼이주·노동이주 1세대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선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그리고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등이다.

이는 교육 주관부서로 나눌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복지관 등은 복지부, 사회교육은 고용노동부, 한국 문화 체험 등은 문화관광부, 국적 취득 및 학교 입학은 법무부 등으로 주관 부처를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부처별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으로 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이 파생되어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이고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자법이다. 

어찌 된 일인지 자법인 교육부 예산으로 모법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문화교육 지속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응·심리상담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면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이는 단기간 성과를 얻기 위한 성과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노동 생산 동력 확보라는 인력 충원의 절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노동이주민·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를 실현해 나갈 교육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의 출발은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교육에서 양립문화, 창의적 이중문화 수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또 글로벌 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다문화가족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교육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중세 봉건사회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인구절벽 현상의 시대 속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인구 유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는 독일·호주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중심적 주최자로 남아있는 우리가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외된, 변방에 있는 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사회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