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 애초부터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발상이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정책의 방향 역시 교원사기 진작, 우수 인재의 교직유입 확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정책의 개선, 재교육의 강화 등 교원의 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정년단축이라는 충격적 메스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가 말한 2.8배의 교원증원은 커녕 우리가 누누이 경고한 대로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로 심각한 교육공백 현상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중등교사자격자를 초등으로 편법 임용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놓았고 퇴직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등 교단의 갈등 요인만 양산했다. 아무런 교육적 검토 없이 고령교원을 무능력 교원으로 매도하는 풍조를 야기해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저하를 초래했다.
교원도 교육개혁의 고통 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질을 촉진하는 올바른 개혁방향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다. 엄청난 교육파행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교육피해를 안겨준 교원 정년단축을 어찌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원정년단축으로 입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가 11월26일자 '교원정년 또 흔드나'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의 진통이라고 강변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간의 상황을 인식한 자민련이 당시 주장한 63세로 정년을 재조정하자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 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기 보다는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60세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자 한 방침이야 말로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교원정년 단축이 몰고 올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급 혼란 등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분명 인식했을 정부가 아무런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교육계와 전문 교육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한 것은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일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된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자민련의 이번 교원정년 재조정 방침을 '교육의 정치문제화'로 비판하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실패한 정책을 교육적 차원으로 되돌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