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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시작부터 저지 천명”

의제숙의단 제안 공론화위에서
일방적 변경 후 설문조사 추진
공무원연금 관련단체 항의방문

“부담분 인상·수령액 동결 좌시 안 해”

한국교총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과 관련해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공무원연금 개악시도가 있을 경우 시작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최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 시민 대상 설문 문항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한 2개 문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끼워넣은 것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교총은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조, 전교조 등과 함께 국회 공론화위를 방문해 김연명 위원(중앙대 교수)과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을 면담하고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 안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됐으며, 8~1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며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할 것(1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2안)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두 대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론회위원회는 해당 의제에 대해 2안을 구체화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내용을 5점 척도 방식으로 설문조사 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충서 교총 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 것은 50만 교원의 직업의 안정성, 생활수준 등과 직결된 문제로 절차 하나하나마다 심도있는 논의와 투명한 진행이 중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의 원안을 의제로 논의할 것과 연금 인상분 동결, 부담금 인상안은 논의에서 삭제하고, 해당 설문결과를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 등 관계 단체 및 노조는 이날 항의 방문에 이어 다음달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 관계자는 “현 재직자의 연금부담율을 올리는 것이나 연금수령의 물가인상분 반영 한시적 동결은 교총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부와 당사자간의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즉각 요청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가 조짐을 보인다면 교총은 전 회원과 힘을 합쳐 즉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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