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24일 학부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이제 교원 평가가 협상 테이블로 옮겨 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원평가라는 영양가 없는 메뉴가 교육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덧포장 되어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까다로운 교육계의 입맛을 맞출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본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전문직 단체와 협의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일을 정해 놓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안을 시범실시부터 하자고 밀어부치니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내용은 더 위험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우리의 오랜 교육적 풍토나 정서에도 반하는 이 시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평가권한을 주어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년단축 이래로 교육현장을 또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포퓰리즘적 정책 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25만 교육자의 반대 서명과 30만의 거부자 선언 및 대규모 시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별협의회가 앞으로는 논의할 교육력 제고 사업에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연수 체계 개편,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 경감 등의 근무여건 개선 사업이 추가됐다. 올바른 방향이다.

진작부터 교육부가 투자와 노력에 앞장을 서야 할 일이었다.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가 전제 되어야 다른 주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의 성공 여부도 일차적으로는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교육력 제고 사업의 성공에는 학부모 단체의 깊이 있는 인식과 협력적 자세도 절실하다. 애초 평가 파동의 촉발에는 부적격 교사 퇴출 요국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우선 일부의 범법·비리 행위자의 문제를 모든 교원에 대한 일회성 전시적 수업 참관이나 평가로 가려낸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고비용 비효율적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듯이 벌써 교원의 사기는 많이 떨어져있다. 지난 정년단축의 과정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로 모욕감을 느낀 선생님들이 교단을 무더기로 떠난 예가 있다.

교사들이 능력 부족인지의 여부는 단일 요소로만 평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 퇴출 운운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오히려 연수 강화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섣불리 감성적 여론몰이 방식으로 교원을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교원 구조 조정의 단초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교육자는 지난 60년 역사에서 이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된 인재 양성의 주역이었다.지금도 열악한 여건에서 세계제일의 교육 강국의 면모를 인정받고 있음은 각종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영국이나 미국이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교원에 대한 긍정 및 교권 존중의 의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물론 우리 교원도 성찰과 변화에 적응하려는 가일층의 분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혹시 관행적 타성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교총에서 새로 마련한 윤리강령은 한 변화의 푯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직 단체들은 혹여 이기주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지 되짚어 가면서 교육 우선의 원칙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실천에 겸허하게 앞장 서야 할 것이다.

교원의 대표와 학부모의 대표,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 정책을 의논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인 것이다. 좋은 방안을 합의해내는 지혜를 발휘하자. 손님들은 질 높고 향기 있는 요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