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