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 교대 교수와 학생들은 초등교원 공급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많은 교사를 한꺼번에 채용하겠다는 정부를 막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과목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사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아도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 이후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계속 낮추어 간다는 전제하에 교대 정원을 늘려가고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편입생을 받았다. 더욱이 국회는 초등교사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발추 편입생 2000여명을 전국 교대에 강제 배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들을 받아들인 첫해에 갑자기 신규 채용 인원을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래 교사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됐다.
교원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 과목을 전공하게 하는 중등교원 교육과 달리 전과목을 가르치는 초등교원 양성교육 졸업생은 의대나 사관학교 졸업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활용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교사 희망자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취업률이 60%대로 떨어졌던 1994년에 전국 교대는 미달 사태를 빚었다. 교대 신입생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경우 아무리 교원교육을 잘 시켜도 초등교사의 수준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입학생 성적이 전국적으로 의대 다음으로 높았던 핵심 이유 중의 하나도 취업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다른 나라처럼 초등교사를 교과담당교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의 통합교육적 특성, 학생 인성지도, 그리고 중등과 달리 거주지 근처의 소규모 학교 유지가 필요한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예체능을 제외한 전 교과를 한 교사가 담당하는 담임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초등교사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교원 신규채용 인원 규모가 채용 시험이 있는 당해연도 10월 하순이 되어서야 결정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초등교원 수급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금년 가을에 행자부의 교원채용 인원 결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넘기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수급불안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처(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원교육기관, 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초등교사신규채용인원결정위원회 구성을 건의한다. 동 위원회는 적어도 4년 후의 수요를 예측해 4년 뒤에 채용할 인원을 개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 수요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수업시수 등의 중요한 정책변수가 미리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경제 여건에 따라 정책 변수가 변할 수는 있겠지만 4년 후를 예측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므로 4년 후의 정책 변수를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채용 규모를 감안하여 교대생 신입생 규모를 결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
경영학계의 거장 피터 드러커는 그의 ‘21세기를 위한 경영 과제’라는 책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는 ‘교육 제도 중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핵심임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대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며 또 그만큼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가 초등교사를 크게 대접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초등교사 수급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우수한 교사 자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 국가가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