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위원협의회와 의장 협의회, 교총, 전교조, 한교조는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 컨벤션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부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힌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말살 정책에 앞장선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처하게 한 정책 실패를 각성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국민과 교육계 종사자가 수긍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원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교육위원들은 올바른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심의되는 시점임을 감안 12월에 있을 총회를 당겨 긴급히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