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자 본지가 기획한 ‘파탄교육재정 현장진단’ 시리즈가 지난주 총 8번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 했다. 연재를 마감하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과의 방담을 통해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교육재정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올해 지방채 규모 3조원 정종찬 취재국장=올해는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만도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부도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 국가 교육세가 1조 165억 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데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을 강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원인이 됐다.
이석한 편집본부장=학교운영비가 남아돌아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사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올해는 일부 학교이지만 복사지를 사오라는 가하면 냉난방 전기료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영비가 표준규모의 77%, 중학교 79%, 고교는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운영비를 확충하든가 전기료를 인하하든가 대책이 시급하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 어려워 이상미 기자=취재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의 46%가 전기료로 나가는 통에 신설학교에 꼭 필요한 도서관의 책도 못 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전기료 인하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교육부 담당자마저 산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려 했지만 협조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겠나.
강병구 편집국장=취재 중 한 학교의 행정실장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페이퍼를 보내왔다.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승강기·보일러 등 각종 시설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학교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현행의 학생수 기준 예산 배분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주형 기자=실업계 고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국고로 지원되던 실업계고 업무가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실업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실업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실업고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당장 기자재 구입비와 실습비 조차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서혜정 기자=2～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연구시범학교의 경우 중간에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마무리를 하려면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마지막 년도에는 돈 들어 갈 일이 없다면서, 시범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교들을 재정지원이 끊긴 것을 빌미로 귀찮은 일 덜어내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예산 부족의 원인이 교육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기자의 질문에 무조건 책임회피부터 하려는 것 같아 씁쓸했다.
이석한=‘교육문제는 90%가 돈 문제’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해 봐야 언감생심이다. 교육재정을 파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참여정부는 교육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교총이 주최한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 교원총궐기대회가 교원평가제에 밀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맞춤형복지, 명예퇴직이 부도난 교육재정의 직격탄 정종찬=무엇보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맞춤형 복지예산 책정과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수가 부도난 교육재정의 직격탄이었다. 맞춤형복지예산은 이번 시리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도에 내려 보냈다. 예산이 없어 명퇴수용 못한다는 기사에 대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명예퇴직희망자는 전원 수용 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임형준 기자=명예퇴직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정년단축 때는 빚을 내서라도 억지로 모두 나가게 해놓고 정작 교원이 필요에 의해 나가겠다는 데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못나가게 한다며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 내년엔 신청하면 모두 받아준다는 발표도 실행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육재정 확보율도 부처 마다 달라 조성철 기자=결국 이 모든 문제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정부는 특별히 더 확충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현재 GDP 대비 교육재정은 4.2%로 떨어져 있지만 여당과 교육부는 이렇게 된 게 지난해 한국은행이 GDP 산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확보율이 1% 하락하게 됐다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괜히 ‘공약 불가’ 얘길 했겠는가.
정종찬=교육재정 GDP 6%에 대한 개념은 정부부처 간, 교원단체, 연구자들 간에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개념 통일화가 필요하다. 또 교육부의 새로운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BTL(민자유치)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많은 듯하다.
#BTL은 재정확보에 도움 안 돼 조성철=BTL은 학교나 체육관을 민간자본으로 짓고 이를 국가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빌려 쓰면서 목돈 대신 할부금을 지불하며 재정 부담을 던다는 사업이다. 결국 빚을 내는 건데 이것을 교육재정 확충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그 빚에 대한 상환이 다음 정부에 넘겨진다는 점에서 BTL은 현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상미=내년에는 지방세가 더 줄어들고 지방채 상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교육재정이 훨씬 악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이나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타계책도 전무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빚은 언젠가 교육 재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정종찬=올해 국회의 교육부문 국정감사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 편이었지만 부도난 지방교육재정이 그나마 이슈로 부각됐다. 이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본지의 계속된 지적으로 점화된 것이다. 본지의 교육재정 파탄 주장에 시·도교육위원회와 다른 교육단체들도 호응해 교육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예산처, 교육부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마 내년 초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강병구=이번 취재를 하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경기도 용인 청운초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교육우선 정책' 결단 필요 정종찬=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세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민간기업의 교육에 대한 기부제도 활성화 등 전 방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성공시킨 국민의 정부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의 교육우선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교육계가 대선공약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