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대기업 또는 국영기업체 보다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병역특례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이 정부는 처우개선은 커녕 체력단련비를 250%나 삭감해 고통을 주었다"며 "교원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봉급 인상만으론 상처받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없다"며 "이해찬 류의 권위주의적 개혁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교육 재건이 IMF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교육투자는 자연스럽게 확충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현행법상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학교를 신설토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편법이 다반사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물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 학교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초·중·고생 16.5명당 1명꼴로 교육용컴퓨터가 보급돼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386컴퓨터이고 아직도 조개탄난로에 난방을 의존하고 있는 교실이 있다"며 "이같은 낙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보다 전시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대교수는 교육재정 GNP 6% 확충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 GNP 6%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문민정부가 확보해 놓은 GNP 5% 교육예산을 4.4%로 깍고 이어 올해는 4.1%로 낮추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정치는 신의인데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면서 "2001년에는 GNP 5%, 2002년에는 GNP 6% 규모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은 찬성하면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중적 심리가 바뀌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처럼 상위 10%에 사회복지·사회연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소위 신지식인 이라는 미명아래 빵장수가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는 사회"라며 "교육에 대한 존엄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사는 이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을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낼 용의는 없는지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단일 후보제안과 관련 "공동 대처를 제의한다"고 말하고 정치활동과 관련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원간의 법적인 차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란택 후보는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정치지도자 중 교원 출신이 많다"며 "초·중등 교원도 능력만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질의자가 떨어지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며 걱정해 주어 감사하나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고 "지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교수는 교원연금 제도 안정화 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국가 부담 폭을 늘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선생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국가 재원과 함께 기업체·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연금이 연금답게 운영돼야 하는데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는게 문제"라며 "연금 기득권을 보호하고 교원 수급정책을 개선해 연금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일시에 교원을 몇만명씩 퇴출시켜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됐으므로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적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명실상부한 초등 무상교육과 중학 의무교육 실현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공장보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 교육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가난한 집 아이는 학습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 부실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중학 의무교육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충하고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기창 후보는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부총리제는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나 교육계에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관주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이 정부는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총선용 슬로건으로 교육부총리제를 내세우는 등 너무 일관성이 없다"면서 "우선 오는 8월말 1만명의 교원들을 또 퇴출하려는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부총리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을 현혹 시키기보다 교원들이 교육의 말단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