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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존경, 敎育立國 척도"

인적자원 세계10위권 진입
청와대 보고 스케치

"BK21 왜 빠졌나"
○…김대중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과 교육부총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사기앙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문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지난해 교육부의 중점 추진현안이었던 BK21사업이 왜
보고사항에서 사라졌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문장관은 얼마전 교육부의 핵심추진 18개 과제를 보고할 때 BK21사업을 강조해 이번에는 생략했다고 답변.
문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업무와 관련, "세계 10위권 이내로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현재 2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육재정 확보 건의
○…김대통령은 이어서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질문. 김국장은 외형상으로는 19조2천억(정부예산안의 20.7%)에 달하나
그중 70.6%가 경직성 경비인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OECD수준으로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망.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지난해 교총이 주최한 11월 교육자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약속했었다면서 국민의 담세부담에 대한 양해를 얻기위해서는 정부의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외위헌' 적극대처
○…김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과 관련, 공교육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헌재판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법
보완이 시급하고, 그 사이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
이어서 서삼영 교육학술정보원장은 올 연말까지 모든 교사에게 PC가 보급되고 초·중고 전체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물적확보 기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급이라고 보고했다.

현직교원 3명 참여
○…이날 보고회에는 현직교원 3명이 참석해 이채. 교육부 교원잡무경감팀장인 도봉정보산업고 조성희 교감이 잡무경감방안을, 인천 도화초 이해경
교사가 컴퓨터교육 성공담을, 서울 금옥초 현석분 교사가 영어교육 분야에 대한 현장사례를 대통령에게 설명.
이어서 배석한 박태준총리가 실고등 기능인력 양성문제, 지방대학 육성문제 등을 거론했고 이해찬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BK21과 학교정보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통해 교원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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