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교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놓고 이러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5세 정년환원의 의향을 물었다.

설훈의원은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진의원은 "사실 위원판결이전에 과외문제가 심각해 위헌결정으로 영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과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다.

신낙균의원은 "그동안 불법 과외 단속 건수가 1000여건이나 됐지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고액과외 단속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의원은 "이번이 공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4년까지 34조5천억원을 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장관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62세로 낮춰진 교원정원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환원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특히 "지금 정년환원 논의를 하는 것은 정년단축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답변했다. 문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