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 간의 역사분쟁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이다.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즉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들을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음모인 것이다.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부’라고 보아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고구려·발해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면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는 한강 이남에 국한되게 돼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은 향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는 지역 단위로 블록화 되고 있으며 동북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권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동북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중국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을 통해 조직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하면서 감정적이기 보다는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사회’ 교과에 포함된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 ‘역사’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고교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역사교육이 양적으로는 독립과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지만 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의 절대 부족(주당 2학년이 1시간, 3학년이 2시간)으로 질적인 역사 수업을 운영할 수 없고,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교과서에서 정치· 경제·사회·문화사를 분야별로 배운다고는 하지만 역시 절대 수업시간(주당 2시간)의 부족으로 문화사까지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그런데다가 2·3학년의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사회과목을 선택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국사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여기에 체계적으로 역사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교사들이 중학교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 역사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사회과에서의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확대, 수능 시험 필수과목으로의 지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 평가를 통해서라도 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과목의 최소화, 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불거지는 중국·일본과의 교과서 왜곡논쟁을 감안해 볼 때 역사가 다른 과목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루 빨리 역사 교과를 독립하고 수업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