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위·교원단체 공동 결의문 채택

【경남】경남도교위와 경남지역 교원관련 단체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교위(의장 정인선)·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전교조경남지부(지부장 이영주)·한교조경남본부(본부장 강찬기)는 8일 도교위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치를 통합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재정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일반자치를 중심으로한 정치와는 완전분리 독립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