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25일 정부의 3불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다.
시ㆍ도 교육감들은 이날 대구에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를 연 뒤 '대입 3원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지만 대입 3원칙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허용되면 과열 입시경쟁이 중학교까지 확산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사교육 확산 가능성 등 교육적 문제점이 우려되며 기여입학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대신 "올해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해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은 중등교육에 많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 자율성을 사려 깊게 행사할 것을 간곡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 추진 ▲전문직 정원 통합 배정 ▲학교시설 일조권 확보 대책 마련 ▲장애인 교원 채용제도 개선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중등 신규 임용시험 개정에 따른 지원 ▲사립 중등교사 인사교류 정책 추진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