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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내신대책', 후폭풍으로 이어지나

'입시요강 조기 확정 발표' '내신 산정 변경' 못박아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학생부 반영방법과 관련해 25일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입시요강을 앞당겨 발표할 것을 못박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허황된 얘기라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대화마저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한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명목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내신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생부 비중확대는 관철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대세를 뒤바꿀 사정 변화가 없는한' 입장 후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교육부-일부 사립대 극한 대립하나 = 교육부는 이날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지만 발표 직후 일부 사립대들이 보인 반응은 교육부의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교육부에서 입학전형을 아예 다 짜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율권 침해가 더 심해졌다",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적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며 올해 내신반영비율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몇가지 단서를 달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20일까지 확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각 대학이 정시모집 직전인 10~11월이 돼야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이를 용인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훨씬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대입제도가 새롭게 바뀌는데다 '내신 갈등' 사태까지 발생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큰 만큼 정시모집 전형요강 발표시점을 앞당겨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할지, 정시에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학은 8월 말까지 입시요강을 확정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지연시키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밝힌대로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학이 불응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다시한번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8월 말이면 수시모집 접수에 모두 매달려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 정시요강을 짜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억지로 만들어 내더라도 졸속이기 때문에 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여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주장대로 정시요강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또 시한까지 미리 정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수험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코 앞에 닥친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신반영비율 산정방식 '변경' 논란 = 교육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단서'는 학생부 반영비율 산정방식을 정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산출할 때 학생부, 수능, 논술 등 여러 전형요소 가운데 학생부의 기본점수만 활용해 반영비율을 계산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새로 제시한 산정방식은 학생부뿐 아니라 수능, 논술 등 다른 전형요소의 기본점수도 고려해 학생부 반영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는 수능, 논술 등 타 전형요소의 기본점수 및 반영방법도 상세히 공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학생부 산정방식의 구체적 기준까지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모 사립대 입학처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수능에 기본점수를 준 적이 없다. 이 문제는 대학과 교육부가 협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대학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도 제재 '검토' = 학생부 1~2등급을 만점처리하겠다는 서울대의 입시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해 이 부분에 대한 여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차관은 "사실 서울대 입시안은 사립대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서울대 입시안을 허용하면 다른 대학들을 제재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해 '서울대 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신 교과목별 1-2등급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의 입시안이 '내신 무력화'와는 다르다는 점을 교육부가 이해한 부분은 환영한다"며 "다만 서울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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