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30%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초 행재정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대교협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199개 대학 정시 입시요강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재정적 제재 카드 방침을 공개했다.

지난 6월 일부 사립대들의 '등급간 만점' 처리안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내신 갈등은 교육부와 대학간의 공방 속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연출하다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대학 자율 부여' 담화가 발표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 행재정적 제재 카드 왜 나왔나 =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정부가 권고한 내신 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매우 유감"이라며 섭섭한 맘을 솔직히 밝힌뒤 "내신 비율을 지킨 대학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차별화해야 하며 전형 결과를 분석한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국장은 "대학들의 입시 전형 결과를 최종 분석한뒤 내년 2월 제재 대상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은 내신 비율 차등화로 '손해 볼' 대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 따라 내신 비율 30% 이상 권고안을 지킨 대학들 입장에선 그렇지 못한 대학들과 정부에 대해 '속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제재 없이 내신 반영비율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2009학년도 이후에도 내신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또 '등급간 만점' 처리 방안을 밝혀 내신 갈등을 촉발시킨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들이 전년보다는 높아졌지만 내신 비율을 여전히 20% 안팎으로 적용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의 '내신 저항'이 다른 대학들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 '제재 방침' 논란 계속되나 = 교육부의 강도높은 제재 방침이 다시 불거지자 제재 방침을 수능이 임박한 이 시점에 꼭 발표해야 하는지, 교육부가 지난 7월 내신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기조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일부 사립대들의 '등급간 만점' 처리안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내신 갈등은 교육부와 대학간의 공방 속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연출하다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대학 자율 부여' 담화가 발표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의 제재 방침이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들에 또다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이 내년초 전형 결과가 나온뒤 시행될 예정이라면 수능 등 입시 일정이 대체로 마무리된뒤 발표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학들이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나 모집 요강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험생들로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재 대상으로 떠오르는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꿨다더니 갑자기 선회한 이유가 뭐냐"며 섭섭한 맘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4일 대학들이 발표된 입시 요강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미 결정된 마당에 수험생들이 불안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능 반영비율과 내신 반영비율이 명확히 결정된 상태여서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 제재 방침은 수험생들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에 대해 지난 7월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나왔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바꾼 것 아니냐는 불평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당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가급적 내신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도록 권고한다"며 "제재 여부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가 당시 '제재한다', '안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교육부 간부들은 "기존의 정책적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부연 설명해 행재정적 연계 문제가 물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던 게 사실이다.

교육부는 "담화문 발표 당시에도 제재 여부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둔 상태였다"며 "제재 안한다고 공언한 사람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교육부 간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는 언급은 제재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