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고 등 특목고 설립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특목고 설립에 제동을 걸 준비 작업을 해 왔다.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외고 등 특목고가 사실상 '입시 목적고'로 전락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일부 외고들이 자연계반을 편법 운영하고 있고 비싼 학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여 왔고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고의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나 과학고 진학을 위해 중학생을 물론 초등생까지 입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은 이미 구문 아니냐"며 "입시 교육장이 된 외고 등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이 최근 정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 6월 불거진 내신 갈등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일부 사립대들의 '내신 등급간 만점 처리' 방안은 외고생 선발과 깊이 관련돼 있다.

우수 외고생들을 보다 많이 뽑기 위해 사립대들이 등급간 만점 처리 등 내신 무력화를 시도했고 서울 일부 사립대들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교육부 '내신 비율 30%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사립대들이 '행재정적 제재' 경고에 불구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 권고치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 입시 교육장으로 전락한 외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교육부 내부에서 나왔다.

교육부 한 간부는 "외고 등 특목고가 건재해 있는 한 일부 사립대들은 내신 전형에 큰 변화를 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 불허 방침은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은 특목고 설립을 지역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단체장들은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해 온 게 사실이다.

서울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가 근본 원인이 비단 외고나 특목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외고나 특목고에만 전가하려 한다"며 "외고 등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