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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선발 제도 변천>

<1950년 대> 사범학교, 교원임시 양성소 수료자 임용

<1967년>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대학 소재 지역 교원으로 우선 발령
 -부족 교원은 교직 과정 출신 등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1973년)

<1991년> ‘국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1990년)으로 공개경쟁 전형으로 전환
 -위헌 결정에 앞선 1989년, 교육부는 미발령자 적체 개선 대책으로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 제도를 공개 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91~9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대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
-1994년부터 완전 공개 전형 체제로 전환

<2004년>사범계 대학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
-위헌 결정(3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4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해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만 2010년 공고 임용 시험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 적용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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