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5월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되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부심하고 있다.

규정 개정으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이수 실적 등 공통가산점 총점이 3.5점에서 3점으로, 총 15점 범위 안의 시도별 선택가산점은 1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승진규정 개정 후 첫 평정일인 올해 12월 31일에는 경력 평점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된다. 근평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각20,40,30,10%에서 30,40,20,10%로 바뀐다. 교사 다면 평가는 올해 실시하나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된다.

7월부터 선택가산점 개정을 준비해온 충남교육청은 28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12월 개정 시안을 공고하고, 내년 3월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내년 6월까지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확
정해야 하나, 전보 내신을 마감하는 올 12월까지 개정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선택가산점 총점이 10점 범위 내로 줄어듦에 따른 기득권 박탈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 규정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조정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돼 온 도서벽지 근무경력 상한점은 조정기간 동안은 3점이 유지되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중등 2점, 초등 2.6점으로 낮춰진다.

농어촌 교육 진흥학교 가산점 상한점은 2점에서 조정 기간 동안은 1.20점으로 낮춰지나 2012년부터는 2점으로 환원된다.

한센병 환자 자녀학교(급) 근무경력 상한점은 1.25점에서 조정 기간 동안은 0.5점으로, 이후에는 0.75점으로 재조정된다.

특수학교(급)나 통합교육 수행 협력학교 가산점 1.25점은 조정 기간 동안은 0.75점으로 하향 조정되다가 이후에는 삭제된다. 고교 근무 경력 1.2점은 조정 기간 동안에는 0.45점, 이후에는 0.6점으로 조정된다.

보직교사 가산점은 1.75점에서 조정 기간 동안 1.05로 줄어들고, 장학사 연구사 경력 1.25점은 조정 기간 동안 0.75점으로 감소한 후, 2012년부터는 보직교사와 전문직 가산점이 1.25점으로 통합된다.

국가기술 자격 가산점과 교육공무원 정보소양인정제는 0.75점에서 조정기간 0.45점, 2012년부터는 다시 0.75점으로 환원된다.

학력증진 생활 지도 유공 실적은 1점에서 조정기간 0.6점, 2012년 이후에는 1점으로 환원된다.학교정보·전산업무 담당경력 점수는 0.5점에서 조정기간 0.3으로 줄었다가 2012년부터는 삭제되고, 토익점수도 0.5점에서 조정기간 0.45로 줄었다가 2012년부터는 없어진다. 도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은 교육부 연구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1.25점이 유지된다.

개정안에 대해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가산점이 농어촌 가산점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근무 기피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특수학교(급) 가산점을 없애는 것은 특수교육 진흥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지원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 수준의 가산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또 “승진 희망자는 공통적으로 보직교사 점수를 갖고 있으므로 전문직 가산점과 통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