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교직사회를 침체시킴은 물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이 성공한 교육정책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회생할 길이 없다. `정년을 환원하라'는 교원들의 주장을 제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고 유능한 교사 2.5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정감사를 했으면서도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며,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며, 중등교원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수보다 지원하는 사람수가 적어서
능력에 관계없이 합격시키면서조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능한 교원채용은 뒷전이고 숫자채우기에 급급한데도 정년단축이 성공한 정책이란
말인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에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학교교육을 바로 잡는데
여야가 합심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가 각각 세 차례씩 있었다. 교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제
교원들은 수업거부라는 단체행동조차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주기 기대한다.